몰카초범 형량 궁금하시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몰카를 찍으신 분들,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나는 어떤 처벌에 처할지 궁금해서 검색을 하시다가 이 글에 들어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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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 성범죄를 전담해서 다루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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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찾아오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몰래카메라 가해자 연루된 분들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저희 사무실에는 특히 20대 초반, 대학생 여러분들이 상담을 받으러 오십니다.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불법 촬영을 했다가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시게 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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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면 선처 받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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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조사받기 전에 싹 다 지워버렸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직 불법 촬영이 그냥 가벼운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시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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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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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초범이라도 실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벌은 물론 전자발찌,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까지 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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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초반, 대학생 여러분이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저 조원진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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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의 선처로 여러분이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을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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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몰카초범 형량부터 선처 전략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상담자분들이 실제로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모아놓았으니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몰카초범이라도 형량은 무겁습니다.

초범이니까 형량은 가볍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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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으로 끝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불법촬영의 경우 몰카초범이라 하더라도 무거운 징역형의 실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선 법정형 조문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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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량 자체도 가볍지 않은데 초범이라고 선처를 주는 경우도 흔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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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우리나라에서 불법 촬영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는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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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초범이라고 낮은 형량을 기대하실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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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 몰래카메라 선처 형량을 원하신다면 저 조원진을 선택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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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선처의 핵심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카촬죄도 엄연한 성범죄 중 하나인데요. 그렇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형량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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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합의는 변호사를 통해 하셔야 합니다. 합의만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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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인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내셔야 합니다.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기를 바란다는 의사표시를 한 서류입니다.

그런데 이 서류 받아내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성범죄에서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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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조원진이 그동안 쌓아온 성범죄 노하우로 처벌불원서까지 깔끔하게 받아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선처 사례

실제 저 조원진이 맡아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여의도에 있는 한 복합 쇼핑몰을 돌아다니면서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치마 안쪽을 촬영했습니다. 약 한 시간 넘게 쇼핑몰을 돌아다니며 촬영하다 결국 보안직원에게 적발되며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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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이전에 불법 촬영했던 사진까지 적발되었고 담당 기관에서는 구속영장을 검토했는데요. 이에 구속 및 실형 위기에 놓이게 된 의뢰인은 실형만큼은 피하고 싶은 마음에 저 조원진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조력 내용

▲반성문 제출

의뢰인으로 하여금 깊이 반성하는 내용의 반성문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도록 했는데요. 이를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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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방지 약속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로 하여금 의뢰인이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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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상담 기록 제출

의뢰인이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리 상담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에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 중이라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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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선처 탄원서 제출

의뢰인의 가족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가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사건 결과

담당 법원은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지만 저 조원진의 조력으로 잘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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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초범 가해자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초범이라 가벼운 벌을 받을 거라 예상했던 분들 이 글을 읽고 실망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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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변호사를 만나느냐입니다. 다 같은 사안이라고 보일지라도 각 의뢰인에게 맞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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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에게 맞는 맞춤식 솔루션을 만들어 내는데 자신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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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사건을 제게 맡겨주시기만 하세요. 대책은 제가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