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강제추행 군무원성범죄 선고유예 사례 소개해드립니다.

저는 그냥 가볍게 어깨만 두드린 건데...

저 좀 도와주세요.

군강제추행 군무원성범죄로 상담을 오신 A 씨가 하신 말씀

안녕하세요. 10년 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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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에 들어오신 분이라면 군인, 군무원에 해당하시고,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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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막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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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공무원에 해당하는 분들이기에 성 관련 범죄에 연루되는 것만으로도 큰 부담이 되실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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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제대로만 대처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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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걱정하시는 파면, 연금 문제 등 걱정하시는 사안 제가 최대한 잘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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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마디 말보다 사례 하나가 나을 테니 오늘은 제가 직접 사건 해결에 참여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케이스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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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 넘는 경력,

여러분이 후회하시지 않을 선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글을 읽고 있는 군인, 군무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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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걱정 하시며 부담스러워 상담 신청을 하기 주저하고 계신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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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전문상담진과의 1차 상담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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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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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의 부담도 가지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처법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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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링크의 다양한 상담 방법 참고하셔서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군무원의 어깨를 만져 군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A 씨의 사례

사건 개요

그냥 어깨 토닥거린 건데...

이렇게 될 일이 맞나요?..

군강제추행 군무원성범죄로 상담을 오신 A 씨가 하신 말씀

육군 모 부대에서 직업군인으로 일하고 있던 A 씨는 사건 당일 피해자 B 씨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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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는 군무원이었는데, 업무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 A 씨가 위로해 주기 위해 잡은 술자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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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 들어가고 이야기가 진행되자 A 씨는 B 씨가 안쓰러웠고, B 씨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가볍게 어깨를 두드리는 행동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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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다음날, B 씨가 의뢰인 A 씨를 군강제추행혐의로 고소를 했고, 너무나 당황한 의뢰인은 서둘러 저 이세환을 찾아주셨습니다.

처벌 규정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92조의 3(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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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 내용

당시 사회적으로 군 성범죄가 대두되던 시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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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피해자 역시 수사 초기부터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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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저는 의뢰인이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기에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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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는 '선고유예'라고 판단,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A 씨를 조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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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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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란 실형이 아닌 형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되기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것은 물론 수사 기록 또한 5년이 지나면 삭제되는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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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선고유예라는 선처를 받아냈기에 내부 징계 또한 감봉이라는 경징계를 받는 선에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군강제추행 군무원성범죄에 관한 저 이세환의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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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읽으시면서 억울한 기분이 드시는 분도, 두려운 마음이 드시는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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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있으시든 저 이세환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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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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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