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추행 아동청소년 대상이라면 우선 '이것' 기억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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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08본문
미성년자성추행 아동청소년 대상이라면 우선 '이것' 기억해야 해
실제 성공사례 | ||
온라인에서 만난 여고생에게 강간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 방어 성공 | ||
중학생 제자를 장기간 걸쳐 성추행한 학원 강사 ▶ 집행유예 선처 성공 | ||
미성년자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 방어 성공 |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현재 미성년자성추행 사안에 연루 되셨나요?
그렇다면 섣불리 대응하기 전,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의 나이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인데요. 나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은 이러한 상황별 대응법과 함께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성추행 처벌부터 확실히 알고 가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추행을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합의를 했더라도 상대방의 나이가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면 형법 제305조에 따라 최장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학생인 줄 몰랐다면
사실 요즘은 밖에서 사복을 입고 있으면 성인인지 청소년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성숙한 편에 속합니다. 이에 학생측에서 고의로 나이를 속이는 경우도 많으며, 당연히 성인인 줄 아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상대방이 학생인 줄 몰랐다고 해도 처벌을 피하기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입증'이지요. 두 사람의 대화내역이라던가, 여러 정황을 통해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음을 입증하여 미성년자성추행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음을 입증했다고 해도 강제로 추행하였다면 일반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어 최장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나이를 알고도 미성년자성추행을 했다면
이러한 상황에선 사실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고 선처를 노려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한다면 오히려 상황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부터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사유를 잘 소명하여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 만나게 된 경위 등에 따라서도 대응 전략을 다르게 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혐의에 연루 되었다면 우선 전문가와 면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아래에서는 제가 실제로 담당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며 나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이끌어낸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정부에 거주하는 30대 중반 곽 씨는 SNS를 통해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인 이 양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온라인 상에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았고, 두 사람은 실제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친한 여동생으로만 생각하며 밥 한끼 사주려고 만나게 되었던 것인데, 막상 실제 여학생을 보니 사복을 입고 있어 어려 보이지도 않았고 여자로 느껴졌는데요. 이에 곽 씨는 이성을 잃고 여학생에게 입맞춤을 시도하며 신체를 만졌습니다.
여학생은 놀란 나머지 그대로 자리를 떠났고 부모님께 이 사실을 말하게 되며 정식 고소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결국 미성년자성추행 혐의로 입건된 곽 씨는 실형 만큼은 피하고 싶은 마음에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증거 수집 저는 면담을 통해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두 사람의 대화 내역, CCTV 영상 등을 수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곽 씨가 이 양의 나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과 강제로 스킨십을 한 정황이 명백히 인정되었고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진심 어린 반성문 작성 곽 씨에게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조언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측 부모님과의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표현, 처음부터 추행할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잘 설명하며 합의를 위해 긴 노력을 하였습니다. 재판 전략 수립 곽 씨의 초범임을 강조하고, 사건 이후 정신과 상담을 받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이러한 노력 끝에 담당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곽 씨는 실형을 면하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위 사례는 상대방의 나이를 알고 있었기에 실형을 피하기 매우 힘든 사안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잘 대응하여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관련 혐의에 연루 되었다면 신속한 대응이 답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지금 바로 면담 요청부터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