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사건, 부장검사출신변호사가 알려주는 선처 TIP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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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08본문
특수강간 사건, 부장검사출신변호사가 알려주는 선처 TIP3가지
실제 성공사례 | ||
장애인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피의자 ▶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무혐의) 성공 | ||
주거침입하여 강제 간음한 피의자 ▶ 집행유예 및 취업제한 면제 성공 | ||
합의 하에 관계했으나 고소당한 피의자 ▶ 무혐의 방어 성공 | ||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특수강간 혐의 피고인 ▶ 집행유예 선처 성공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 |
안녕하세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출신변호사 박동진입니다.
제가 직접 이렇게 글을 쓰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원래 이세환 변호사님이 쓰는 블로그지만 오늘은 제가 한번 써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특수강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검사 시절에 이러한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담당했기에 선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혐의에 놓이신 분들을 위해 선처받는 TIP3가지와 집단 성폭행 사건서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를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관련 혐의에 연루된 분들은 오늘 이 글을 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특수강간 선처를 받는 TIP3
우선 선처받는 팁을 알아보기 전, 처벌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특수강간은 2명 이상 합동하여 집단으로 간음을 하거나, 흉기 같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간음했다면 성립되고 있으며 혐의가 인정될 시 무기징역 또는 최소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벌금형 없이 가장 형량을 낮게 받아도 최소 7년의 징역이라는 점에서 집행유예 같은 선처도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초기에 잘 대응한다면 실형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TIP1) 경찰조사 시 전문가와 함께 동해할 것 |
부장검사출신변호사로서 가장 솔직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검사로 활동을 하며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의 차이는 매우 크다는 것을 매번 느꼈습니다.
초기 경찰조사 진술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단추라고 볼 수 있습니다.
TIP2) 무리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지 말 것 |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는 중요하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지요. 하지만 피해자가 연락이나 만남을 거부하는 상황 속 가해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할 경우 상황이 더욱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담당 기관은 2차 가해로 여기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수 있는 만큼, 무리하게 시도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TIP3)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 활용할 것 |
자필 반성문, 피해자와의 합의, 지인들의 선처 탄원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외에 평소 자신이 기부나 봉사활동을 했다면 감형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선처받는 TIP3가지를 알아 보았습니다.
아래에서는 동주에서 직접 담당하여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성폭행하여 특수강간 혐의 받은 피고인,이례적으로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서울의 한 클럽에서 ㅍ씨와 그의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들은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ㄹ씨를 데리고 나와 근처 모텔로 갔습니다. 피해자는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였으며, ㅍ씨와 그의 친구들은 ㄹ씨에게 단체로 성폭행을 했습니다.
이후 ㄹ씨는 이들의 행위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였고, ㅍ씨와 그의 친구들은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죄질이 안 좋아 실형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실형 만큼은 피하고 싶었던 ㅍ씨는 동주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성범죄 연구센터는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조사와 준비를 통해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1) 피해자와 합의 지속적으로 협상하여 합의금을 제시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진찰비와 심리상담비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마음을 어느 정도 달래고, 형사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자필 반성문 제출 2) 현재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반성문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3) 사회 봉사 활동 참여 사건 이후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여, 사회에 기여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에 진심어린 반성과 사회 복귀 의지를 증명했습니다. |
이후 ㅍ씨는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들이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들이 초범이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ㅍ씨는 실형을 면하고, 사회 봉사 활동과 일정 기간의 보호 관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는 사실상 실형 확정이라고도 볼 수 있던 사안이었지만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잘 대응했기에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중대하고 죄질이 안 좋은 사안이라도 초기 수사방향만 잘 잡으면 선처 가능성이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면담 요청부터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