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불기소, 가능성, 성공사례

강제추행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는 성범죄 교육을 이수한 후 기소유예가 되는 것입니다. 전과가 남지 않으며 보안처분 등의 불이익도 받지 않는 선처에 해당합니다.

1. 강제추행 기소유예 가능성

1.1.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충분함에도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의 태도, 전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선처를 의미합니다.

즉, 범죄 혐의가 분명함에도 전과가 남지 않고 재판 전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선처인 것입니다.

여기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는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겠다는 것인데요, 

사건에 따라 20~40시간 내에서 성범죄 관련 교육을 이수한 후에 기소가 유예되는 것입니다.

1.2. 기소유예 가능한 경우

강제추행 혐의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요,

• 초범인 경우

•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 경미한 사건

• 반성의 태도

• 피의자의 사회적 기여

즉, 피의자가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고 사건의 심각성이 낮은 경우에는 기소유예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두 사람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기소유예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러한 태도 역시 기소유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의자가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등의 행동을 취한 경우에도 기소유예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2. 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2.1. 사건의 경위

아래 사례의 의뢰인들은 각각 다른 상황에서 추행 사건에 연루되었으나,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취미 생활을 하며 호감을 가지게 된 상대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였으나,  

상대방은 이를 불쾌하게 받아들여 신고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를 검토한 결과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임을 확인했고,

사건의 초기부터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를 받아낼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추행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의뢰인을 신고하였음에도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다

결국 검찰에 송치된 후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2. 기소유예 성공 전략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각 사건에 맞춰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선처를 받아내는 데 유리한 조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사건의 경과와 관련 법률, 피의자의 상황을 철저히 분석합니다. 

선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초기 상담 과정에서 파악하는 피의자의 개인적 배경, 사회적 관계, 직업 등도 선처에 중요한 요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이후 어떻게 반성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동주의 변호인단은 관련 성교육 프로그램이나 상담을 추천해드림으로써

이수 증명서나 상담 기록 등을 통해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를 입증할 수 있게 조력하였습니다. 

우발적인 범행인 경우에도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선처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공공장소와 같은 장소에서 추행이 발생했다면 사건 발생 당시의 혼잡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의도적인 추행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재발 방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나 의뢰인의 평소 모습 등은 재판부에서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는 의뢰인과의 밀접한 협력을 통해

재판부가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받아들일 수 있게 조력하고 있습니다.

직접 사무실에 방문하는 것이 어렵다면 전화, 카카오톡, 게시판 상담 모두 가능하오니 최대한 빠르게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