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시청 처벌 - 딥페이크, 처벌기준, 몰랐을때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성범죄로 인해 담당 기관과 재판부에서는 해당 사건을 엄격히 처리하고 있기에 성착취물이라는 것을 모르고 시청하였다면 적극적으로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1. 성착취물이란?

1.1. 성착취물 성립요건

예전 N번방 사건 이후 최근에도 딥페이크 관련 성범죄로 인해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추세입니다.

지금 처해있는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실형에 처해져 감옥에 가는 것이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 또는 청소년, 미성년자처럼 보이는 사람이나 그림이 나와서

성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영상이나 그림 형태로 제작된 것입니다.

영화, 비디오, 게임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1.2. 딥페이크 성착취물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하여 음란물을 만들었다면 미성년자, 성인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물에 나오는 대상이 아동 또는 청소년이라면 단순한 딥페이크 음란물이 아닌 성착취물로 분류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또한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의미하는데요, 

실제 영상이 아니라 만들어진 허위 영상물이기 때문에 성적인 행동에 대한 기준이 애매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 성교 행위

• 유사 성교 행위

•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

• 자위행위

•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영상이라면

딥페이크 성착취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 진행 과정에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팀을 이루어 사건에 대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의뢰인 한분 한분의 사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여

의뢰인들이 안심하고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성착취물 처벌

2.1. 성착취물 처벌기준

성착취물에는 실제로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미성년자로 보일 수 있는 대상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어린 모습의 성인이 교복을 입고 있거나 미성년자로 인식될 수 있는 이미지가 함께 나타나면, 이는 성착취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성인이 등장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파일을 다운로드했다가 의도치 않게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의가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정황 증거로라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하거나 이를 알고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적 영상물의 소지나 시청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없고 오직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나타냅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은 성착취물 관련 범죄자들을 철저히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과거의 범죄로 적발된 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2.2. 성착취물 선처 쟁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고' 있다는 요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해당 영상물이 성착취물임을 인지했는지가 법적 구성요건으로 작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만약 이를 알지 못하거나 실수로 악성 프로그램에 의해 원치 않는 파일을 소지하게 된 경우,

이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는 사건이 발생한 경위를 상세히 검토하여 어떤 경로로 해당 파일에 접근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우선 파악합니다.

만약 해당 파일을 발견한 후 즉시 삭제하거나 신고한 경우, 이러한 행동이 혐의를 벗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목과 내용이 달라 성착취물인지 몰랐거나, 

실수로 다운을 받게 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현재도 활발히 성착취물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을 해결하며

어떤 증거와 양형자료가 의뢰인에게 유리할지 노하우를 쌓고 있습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화나 카톡, 게시판 상담도 가능하니 최대한 빠르게 상담을 받아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