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몰카 · 지하철몰카 구속되기 전 꼭 봐야 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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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11본문
화장실몰카 · 지하철몰카 구속되기 전 꼭 봐야 하는 글
오늘 이 글을 꼭 봐야 하는 분들 리스트 -------------------------------------------- ✓ 현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으신 분 ✓ 지하철/화장실몰카 혐의로 구속 위기에 놓이신 분 ✓ 사건이 이미 구공판으로 넘어가신 분 > 시간이 없으니 바로 면담 요청부터 하세요. ✓ 실형 만큼은 피하고 싶으신 분 |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뒤로가기'를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당장의 경찰조사 출석 및 구공판을 앞두고 있으신 분들은 시간이 없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면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 화장실,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 탈의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화장실몰카 같은 경우 다수를 상대로 촬영했다는 점, 장소 특성상 신체 부위가 민감하다는 점에서 더욱 죄질이 안 좋아 구속 및 실형을 피하기 힘든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최장 7년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오늘 이 글을 꼭 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화장실몰카 구속 위기라면 경찰조사에서 이렇게 대응해야
이러한 불법촬영 사안은 증거인멸, 2차 확산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 초기 수사단계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속된 채 수사가 진행되면 제대로 된 조력을 못 받는 것은 물론 추후 재판에서도 무거운 형량이 내려질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구속되지 않기 위해선 우선 경찰조사 단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며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어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요. 이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수사에 제대로 임하지 않는다면 담당 경찰은 구속 여부를 검토하여 검찰에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기억해야 할 것이,
첫 번째로 초기 대응을 철저하게 하여 구속수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후 여러분 상황에 맞는 유리한 양형사유와 관련 자료를 통해 선처를 호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리한 진술부터 본인에게 해당하는 양형사유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일반인 입장에선 잘 모르기 마련인데요. 섣불리 대응하기 보다는 사전에 전문가와 면담부터 나눈 뒤 여러분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강구해 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것'만큼은 하시면 안 됩니다.
화장실몰카 사안에 연루되신 분들과 면담을 하다 보면 촬영물을 '삭제'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경찰조사 연락을 받고 순간적인 두려운 마음에 관련 사진이나 영상을 삭제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삭제를 해도 포렌식 수사를 통해 삭제된 데이터는 모두 복구가 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삭제한 정황이 포착된다면 수사관은 증거인멸을 했다고 보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홀로 이러한 사안을 대응하려고 하기 보다는 미리 저와 면담을 나눈 뒤 알맞는 대응 방향을 잡아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다수의 여성 상대로 화잘실몰카한 피고인,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H씨는 30대 남성으로 사내 동호회 사람들과 1박2일로 놀러가게 되었습니다. 저녁에 다 같이 술자리를 갖던 중 H씨는 취한 나머지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화장실몰카'였습니다. 화장실에 핸드폰을 두고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했던 것인데요.
H씨는 곧바로 핸드폰 동영상 촬영을 누른 뒤 화장실 양변기 옆에 잘 안 보이도록 숨겼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는데 한 여성 직원이 촬영 중이던 핸드폰을 발견하게 되며 들키게 되었습니다. 결국 H씨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며 구속 및 실형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저에게 조력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우선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고 범행의 의도가 명백한 상황이다는 점에서 피해자들과 신속히 합의부터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촬영에 찍힌 여성은 총 5명으로 한 명, 한 명과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초기 피해자들은 H씨와 친했던 만큼 큰 실망을 하여 합의를 해주지 않으려고 했으나 저의 전문적인 노하우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주장을 펼치며 실형 만큼은 피할 수 있도록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1)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제대로 된 사고판단이 서지 않은 점 2)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으며 피해자 5명과 모두 합의를 마친 점 3)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마음으로 반성문을 작성하고 제출한 점 4) 피고인의 부친은 피고인의 수익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에 해당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될 시 부친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
사건의 결과
담당 법원도 이러한 양형사유를 인정해 주었고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H씨는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부친과 함께 무탈히 지낼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화장실몰카 사안은 죄질이 안 좋은 만큼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더 늦기 전에 면담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