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기소유예 딥페이크유포 사안이라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 사건이 연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시점, 저에게도 관련 일에 가해자로 연루되었다는 분들의 전화가 계속해서 오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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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만든 것도 아닌데 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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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이 무겁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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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면 선처 받을 수 있죠?

딥페이크유포 가해자로 연루되는 분들이 제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말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내가 정말 성범죄자가 되는 건지 걱정하시면서 전화를 걸어오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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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지금 딥페이크유포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엄벌 받을 가능성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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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 조원진과 함께 아청법기소유예를 목표로 선처를 구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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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과거 국정원, 대법원, 군검찰 등 다양한 국가기관에서 변호인으로 일을 해왔는데요. 그곳에서 다양한 종류의 성범죄를 다루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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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선처의 본질을 꿰뚫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험해 본 사건이 많은 만큼 어떤 대응을 했을 때, 좋은 결과를 얻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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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성범죄전담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에 진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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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딥페이크 관련 내용을 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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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내용, 선처 방법, 본인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딥페이크유포도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제작도 아닌데 처벌이 무겁나요?..

아쉽지만 제작이 아니어도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딥페이크 관련 영상물의 피해가 많아지면서 더욱 그런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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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에 본보기 형식으로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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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은 영상 속 대상이 성인이었느냐, 미성년자이었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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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성인일 경우

두 가지 경우로 나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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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단순히 반포했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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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영리목적으로 반포했을 경우입니다. 즉 돈을 받고 영상을 유포한 경우입니다. 이 케이스와 같은 경우 벌금형 없이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

아청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더욱 긴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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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단순 배포 시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고 최소 3년의 징역형부터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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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영리 목적으로 배포했을 경우입니다.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소 시 실형을 받는 것을 피하기가 힘듭니다.

딥페이크유포 이것도 해당됩니다.

저는 링크만 전달했거든요..

이것도 죄가 되나요?

저 조원진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포를 어떤 인터넷 서버에 올리는 것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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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링크만 전달하셨더라도 유죄 선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링크를 전하는 행위 또한 딥페이크유포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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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죄의 경중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웹하드나 토렌트에 업로드 한 사람과 단순 링크만 전달한 사람이 있다면 후자의 경우 전자에 비해 낮은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표는 아청법기소유예 입니다.

전과가 남을까 봐 두렵습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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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성범죄 전과를 남기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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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성범죄 전과의 의미는 그리 작지 않습니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전자발찌 착용,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수사기관에 신상정보 등록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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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 조원진은 이 글을 읽는 분들의 목표로 아청법기소유예로 설정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되는 처분이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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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자체를 열지 않는 것인데요. 성범죄 분야에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저 조원진이 여러분이 아청법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합성사진 제작 딥페이크유포 아청법기소유예 선처 사례

실제 저 조원진 맡아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낸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문제없이 생활하며 때때로 친구들과 함께 어려운 이들을 돕고자 자체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착실하고 모범적인 청소년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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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장래의 직업으로 컴퓨터 관련 분야를 지망하였으며 그만큼 새로운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일반인들도 손쉽게 놀라운 퀄리티의 합성사진을 만들게 해주는 사이트들이 많이 생겨나자, 의뢰인도 이러한 사이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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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뢰인에겐 인터넷에서 알게 된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의 부탁을 받고 전혀 알지 못하는 여학생의 사진을 그저 호기심으로 합성하여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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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진을 받은 의뢰인의 인터넷 지인은 이것을 자신의 SNS 비공개 계정에 올렸고, 이것으로 인해 사진의 원주인이 해당 합성 사진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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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런 상황에 큰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즉시 지인에게 사진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으며 피해자와 온라인상으로 연락이 닿자 자신의 소행임을 밝히며 사과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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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잘못을 깨달은 의뢰인은 경찰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임에도 가족들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경찰에 해당 행위를 자수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저 조원진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조력 내용

● 이익을 얻고자 한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호기심으로 저지른 사건임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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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부터 모든 잘못을 인정하였으며

경찰서에 자수했음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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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조정을 요청 후 피해자와 합의 및 고소 취하에 성공

사건 결과

저 조원진의 전략과 노력이 빛을 발해 의뢰인은 목표로 했던 아청법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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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선택하시면 선처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안, 죄질이 무겁고 엄한 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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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 사례에서 보셨듯이 성범죄전문변호사 저 조원진과 함께 대처해 나가신다면 선처 분명히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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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선택하실 시간입니다. 더는 망설이시지 마시고 저를 선택하셔서 원하시는 결과로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