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나이기준 성범죄처벌에서 중요한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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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아청법나이기준이 뭔가요?

저도 아청법 적용되나요?

제가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 변호사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청법이 적용되면 무거운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워낙 많은 정보가 있다 보니, 일반인이 이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닌데요.

특히 아청법나이기준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 중에는 20대 초반 청년 분들이 많습니다. 아청법 처벌이 무겁다고 들었는데 혹시 본인이 이에 해당한다면 어떤 성범죄처벌을 받게 될지 대단히 걱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저 조원진은 20대 초반 청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20대를 지나온 어른의 한 명으로서 그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거든요.

따라서 오늘 글에서는 여러분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아청법나이기준과 성범죄 형사처벌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쉽고 간결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성범죄처벌을 받을 위기시라면 아래 글을 꼼꼼하게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아청법의 적용을 받을 수도 받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20대 초반 청년 여러분이 아청법 적용을 받게 된다면 일반 형법의 적용을 받는 것보다 훨씬 중한 성범죄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추행죄를 예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 대상 강제추행 - 형법 적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 - 아청법 적용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죄는 징역형이 6개월부터 시작이라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죄는 징역형이 2년부터 시작입니다.

아청법나이기준이 몇 살인데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아동 청소년에 해당하는 나이는 만 19세 미만입니다. 즉 대학교 1학년 학생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은 분들이 해당됩니다.

피해자가 대학교 1학년 학생인데,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겉보기에는 성인 대상 범죄라고 할지라도 청소년 성 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20대 초반 대학생분들이라면 사안에 따라 해당 법 적용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무거운 성범죄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청소년 관련 가해자 사건 범죄를 많이 다루어본 저 조원진과 같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성인 대상 성범죄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그 대처 방법이 많이 다른데요. 양형자료 제출부터 피해자 합의까지 일반인들이 보시기에는 비슷할 수 있지만 확연히 다른 방법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만약 성인 대상 성범죄와 같은 방법으로 대처를 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현명한지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 합의가 더 중요한 만큼 더 어렵습니다.

아청법 피해자 합의는

당사자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청소년 대상 범죄에서 합의를 하는 대상은 그 부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조원진은 많은 성범죄 사건 합의를 진행해왔는데요. 그중 미성년자 부모와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대부분 부모들은 가해자를 용서해 줄 생각이 없습니다. 자신의 자녀가 피해를 본 만큼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합의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지만 저 조원진이 하면 가능합니다.

저만의 성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 20대 초반 청년 여러분이 무거운 성범죄처벌에 처하지 않도록 제가 부모와의 원만한 합의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글을 읽으신 20대 초반 청년 여러분. 처벌이 무겁다고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시기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30, 40대 그 이후의 삶이 정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조원진은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이 어린 나이에 무거운 성범죄 형사처벌, 보안처분을 받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지 제가 너무나도 잘 알기에 여러분의 선처를 위해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인이 아청법 처벌을 받는 것이 맞으시다면 시간을 지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저에게 사건을 맡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