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죄 주거침입성범죄 해당한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야간주거침입죄? 주거침입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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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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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뭐죠?

최근 많은 20대 청년 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묻습니다. 어떻게 하다 이런 혐의를 받게 되셨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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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카라반, 캠핑장)에서 헌팅 하려고 다른 숙소에 들어갔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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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거기 있던 사람들이

저를 신고 했어요.

이런 사례들이 정말 많습니다. 한창 혈기왕성한 시기인 20대인 분들이 다른 이성과 술을 마시고 놀기 위해 헌팅을 하다가 야간주거침입죄는 물론 주거침입성범죄에 연루되셔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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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지금 당장 대비하셔야 합니다. 이 죄들은 가벼운 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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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대처하지 않으시면 징역형의 실형을 받고 구속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신속하게 대처하셔서 선처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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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청년의 나이에 순간 실수로 전과가 생기기라도 한다면 정말 치명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정확한 조력을 받으셔서 선처를 이끌어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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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주거침입,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성범죄 처벌 등에 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처벌받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꼼꼼하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성범죄전담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많은 형사사건 중에 성범죄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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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사건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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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주거침입죄 엄중한 처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20대 청년 여러분이 연루되신 야간주거침입에 대해서 아시려면 먼저 주거침입죄가 무엇인지부터 아셔야 합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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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쉽게 설명드려 사람이 있는 공간에 허락 없이 들어가는 행동을 말합니다. 사람이 있는 공간이란 일시적, 계속적임을 불문하고 설비 구조를 불문하기 때문에 사람이 있는 공간이라면 대부분 주거침입에 해당됩니다.

범죄 성립의 핵심은 상대방의 평온을 해치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이 본인의 평온에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한다면 죄가 성립됩니다. 실제 판례들을 보면 신체의 아주 일부만 침입했는데, 유죄가 된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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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 없이 들어가셨고, 나가라는 말에 응하지 않으셨다면 평온을 해친 것에 해당, 유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주거침입성범죄까지 저지르셨다면 성폭력처벌법적용 대상입니다.

헌팅 하려고 다른 사람 숙소에 들어갔다가

성추행 신고까지 당했어요.

이런 경우는 정말 저 조원진 조력이 필수인 상태입니다. 기존 야간주거침입죄와는 비교도 안되게 무거운 처벌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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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처벌 규정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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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이는 살인죄보다도 무거운 처벌인데요. 이 상황에서는 최대한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요소를 찾아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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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해당 규정으로 처벌을 받으신다면 20대 청년의 시기에 날벼락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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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안을 분석하면 분명 선처를 받고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요소는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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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성범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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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놀고 싶어서 그런 거였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20대 청년분들의 마음을 저 조원진도 너무나도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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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이렇게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일이라는 것을 대부분 청년분들이 몰랐을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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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순간 중요한 것은 후회나 포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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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지금부터 주거침입성범죄를 어떻게 대처해나갈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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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대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저 조원진에게 사건을 맡겨주시면 철저한 사건 분석을 통해 조금이라도 억울한 혐의가 없게, 조금이라도 더 야간주거침입죄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