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포렌식 몰카압수수색 되기 전에 대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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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11본문
카촬죄포렌식 몰카압수수색 되기 전에 대처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현재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적용된 분이라면 '몰카압수수색 되기 전에 대처하세요.'라는 이 글의 제목을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이번주만 해도 '핸드폰압수수색이 되서 카톡으로 문의를 드린다.'라고 상담 요청해 주신 분들이 많기 때문이죠.
어쩌면 카촬죄포렌식을 검색해서 이 글을 보시는 분께서도 이미 압수수색이 진행된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카촬죄포렌식 결과에 여죄가 발견될까 걱정되시는 분, 여죄가 분명한 분, 아직 카촬죄포렌식 전이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께서는 이 글을 보고 있는 지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망설이는 시간 동안 수사 기관에서도 수사를 진행할 것이고,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피의자를 소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더 불리해지니 지금부터 대처하시는 게 좋겠죠?
압수수색, 임의제출로 핸드폰 연락이 불가한 분께서는 카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① "카촬죄포렌식 무조건 진행되나요?"
이제 막 '카메라등이용촬영' 죄로 고소를 당한 분께서는 카촬죄포렌식이 무조건 진행되는지를 가장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혹은 경찰로부터 핸드폰임의제출을 요구받았는데 이에 무조건 응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데요.
아무래도 '임의'라는 단어가 붙어서 그러신 것 같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즘처럼 디지털성범죄 처벌 수위가 강해진 시점에서 카촬죄포렌식을 피해 갈 방법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관련 증거를 제출한 경우에는 카촬죄포렌식이 진행되지 않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죄 여부,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서 먼저 자수하는 것이 유리할지에 대해 확인하신 후 결정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다고 임의대로 판단하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핸드폰임의제출 또한 지속적으로 거부하면 몰카압수수색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거부하는 것만이 좋은 대처법은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사건은 증거 인멸, 유포 가능성이 높은 범죄기 때문에 언제 압수수색으로 이어질지 모릅니다.
압수수색이 되기 전에 전문 변호사와 대처법을 반드시 의논해야 합니다.
압수수색 후 결과에 따라 구속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② 카촬죄포렌식하고 구속되는 사람 특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바로 압수수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됐거나 피해자가 뚜렷한 증거를 가지고 있을 때, 혹은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증거를 확보했을 때만 압수수색으로 이어지는데요.
이외 상황은 보통 경찰 조사에서 핸드폰 임의제출을 요구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찰 조사 전후로 구속 여부가 갈린다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경찰 조사까지 시간이 여유 있다 보니 문제가 되는 사진이나 영상을 삭제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에 가서 거짓말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러데 제가 포렌식 조사는 대부분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죠?
포렌식 조사에서 조사 당시 진술이 거짓말이라는 게 밝혀지면 어떻게 될까요? 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경찰 조사에서 "이런 범행을 또 한 적이 있느냐"라는 말에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나도 생각 못 했던 여죄가 밝혀지면 이 또한 불리해집니다.
초기부터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면 법적 조력을 받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조력이 다 있지만 비용이 비싸집니다.
상황이 불리해졌을 때 조력을 요청하는 것? 절대 여러분에게 좋은 게 아닙니다. 선처를 받을 가능성도 낮고 돈도 많이 드니까요.
여기까지 읽으신 분이라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은 인지하셨을 테고,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도 되나?'라는 생각이 드실 테니 해결한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③ 지하철 계단에서 여성의 치마 촬영한 후 적발, 핸드폰 압수된 사건
사건 경위
사건 당일 의뢰인은 회사로 출근하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을 갈아타기 위해 계단을 오르고 있는 도중, 앞에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가 보였고 주변 사람들 대부분 스마트폰을 하는 것 같아 호기심에 촬영하였습니다.
아무도 못 봤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의뢰인 근처에서 순찰 중인 지하철 보안관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간단한 조사 후 핸드폰까지 압수되었는데요.
조력 내용
핸드폰을 빼앗기자 무서움이 컸던 의뢰인은 저를 찾아 주셨습니다.
1) 범죄 사실 인정 및 반성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저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수사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2) 초범이며 2회에 그친 점
계단을 오르는 동안 2회 촬영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양형 사유 중 '촬영 횟수' 주장) 그리고 처벌 전력도 없으며, 포렌식 조사에서도 여죄가 발견되지 않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3)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피의자의 법률 대리인인 제가 피해자의 국선 변호인에게 연락을 취해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합의서, 처벌불원서 제출)
사건 결과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황인지라 불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적극 대응 및 올바른 조치를 취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관련 교육을 받아야 기소유예를 해주는 처분이지만 전과 및 어떠한 불이익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 잘 마무리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유형을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몰카 사건으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여죄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실형을 막고 집행유예로 선처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10년의 경험, 현직 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고 싶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