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팅포차성추행 술자리 이후로 고소당했다면

헌팅포차성추행 술자리 이후로 고소당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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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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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술집 유형 중 하나인 헌팅포차에 갔다가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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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억울하게 휘말리는 분도 계시고, 헌팅포차성추행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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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지금 이 글을 선택하셨다면 술자리 이후에 고소를 당했는데 당시 상황이 제대로 기억나지 않거나, 억울하시거나, 내 행동이 정말 헌팅포차성추행에 해당되는 건지 궁금해서 찾고 계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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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헌팅포차성추행 유무죄 기준

헌팅포차성추행은 대부분 술자리 또는 술자리 이후에 많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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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석이 자유로운 헌팅포차와 같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보면 스킨십이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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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한 사실이 있다면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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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석에 응했다고 해서 스킨십까지 허용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잘못 대응하면 유죄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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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성범죄자 보안처분 명령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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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당했다면, 우선 파악해야 할 것은 스킨십을 하게 된 경위와 당시 피해자의 반응이 어땠으며 사건 이후의 경위까지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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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CCTV 상에서 스킨십을 할 때 피해자가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 명확하거나 소극적으로라도 거부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는 유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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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상대방이 먼저 스킨십을 했거나 스킨십 후에도 피해자의 모습이 달라진 게 없었다면 무죄를 다퉈볼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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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술자리 이후 성추행, '이럴 때'는 불리합니다.

술자리에서 알게 돼서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하는 분도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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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면 조금 더 복잡해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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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상태가 '만취' 수준에 이르렀다면 준강제추행 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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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죄는 강제추행과 처벌 수위는 동일하지만 피해자의 항거불능,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신체를 추행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더 높은 형량이 결정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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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이후에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사건이 발생한 순서를 시간별로 정리해서 CCTV를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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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CCTV는 개인정보기 때문에 일반인의 신분으로 확인/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수집하는 게 좋으며, 영상의 보관 기간이 지나면 더 불리해지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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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헌팅포차에서 합석한 후 스킨십했다가 고소 당한 의뢰인 사연

• 사건 경위

의뢰인은 주말을 맞이해서 친구들과 헌팅포차에 방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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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놀다가 다른 테이블의 여성들과 합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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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도 비슷하고 대화도 잘 통해서 당시 분위기는 좋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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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옆에 앉은 여성과 대화를 했는데, 술기운이 오르자 옆에 여성은 의뢰인에게 먼저 기대며 본인의 몸을 밀착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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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도 여성의 허벅지와 허리를 만졌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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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화장실을 다녀온다며 자리를 뜨더니, 술집 직원에게 옆에 앉은 남자가 성추행을 한다며 이야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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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신고로 의뢰인이 앉아 있는 테이블에는 경찰이 출동했고 순식간에 의뢰인은 성추행범으로 몰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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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력 내용

의뢰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인적 사항에 대해 이야기한 후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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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얼마 후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에 대한 연락이 오자 저를 찾아 주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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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무죄 주장 가능성이 있는지 파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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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제추행 혐의 부인

→ cctv와 목격자의 증언이 의뢰인의 진술(여자가 먼저 스킨십을 했다.)과 일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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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는 cctv와 참고인 진술조서를 증거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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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의 진술 불일치 지적

→ 당시 피해자는 의뢰인이 치마 속으로 손을 넣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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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cctv를 봤을 때, 의뢰인의 손은 고소인의 허벅지 위에만 있었으며 손을 움직이는 모습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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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찰 조사 동행

→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사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제공했으며 조사 당일에도 제가 동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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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결과

해당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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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핵심은 증거와 진술이 일치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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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당시 정황이 담긴 증거가 없었거나 증거가 있어도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면 검찰로 넘어가서 불리해질 수도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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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기소유예

이런 결과는

혼자서 받을 수 없습니다.”

성범죄 사건을 혼자 해결하시려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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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상황이 불리해지면 그제야 변호사를 찾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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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진행될수록 낮은 형량을 받을 확률과 무혐의를 받아낼 확률은 적어진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이 글을 읽고 있는 지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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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헌팅포차성추행 사건은 개인의 디테일한 사실관계에 따라 혐의 인정 방향, 대처 방법이 아예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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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헌팅포차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볼 것이 아니라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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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찰 조사 일정이 잡힌 상황이라면 더더욱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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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진술을 하게 되면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사건도 유죄를 선고받게 되고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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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을 막고 싶다면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