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견서 조사 및 재판 시 내는 자료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범죄로 조사를 받기 시작한 순간부터 상황이 몹시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

그렇기에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미리 변호사와 다양한 준비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하시게 되는 편이지요.

​

하지만 해당 문서 자체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여럿 계실 것입니다. 그런 만큼 오늘은 해당 문서가 무엇이고 왜 빠르게 준비될 필요가 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

변호사로서 짧지 않은 시간동안 성범죄 사건을 접해오면서 대응 노하우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

이를 바탕으로 사건에 맞게 대면 상담, 법무법인 동주의 로이어팀 구성, 변호인의견서 작성, 합의 준비 등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한편 성범죄는 처음 경찰조사에 대한 연락을 받는 순간부터 신중하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했던 행동으로 인해 선처에서 멀어질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

그렇기에 경찰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빠르게 대응을 준비하기 위해 저에게 상담을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

성범죄경찰조사, 재판 때 내는 자료

변호인의견서는 성범죄경찰조사, 재판이 진행될 때 내는 자료입니다. 해당 자료는 되도록 경찰조사를 받으실 때부터 제출해 드리도록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

그 이유는 성범죄경찰조사 때부터 일방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이지 않도록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사실이 왜곡된 점, 죄가 성립하지 않는 점이나 선처를 받아야 할 사유가 존재하는 점 등을 어필하실 수가 있지요.

​

경찰조사 때 개인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려 하실 수 있으나, 법적인 논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주장에 대한 근거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

이러한 이유로 인해 경찰조사 전 미리 법률 대리인과 논의를 해보신 후 의견서와 같은 자료를 준비해 보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

죄가 없다면 가능한 불송치를 받을 수 있도록

만약 본인이 연루된 성범죄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을 경우 가능한 경찰의 조사를 받고 나서 불송치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현재 법적으로 경찰조사 과정에서 사건을 마무리지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불송치이기 때문인데요. 이를 통해 비용, 수고로움 등을 크게 덜어보실 수가 있지요.

​

단,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 무혐의를 받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때 변호인의견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요.

​

의견서를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개인으로선 익숙하지 않은 법리적 요건, 찾기 어려워하는 증거 등을 포함하여 주장하시는 만큼 단순한 항변보다는 훨씬 설득력있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지요.

​

한편 경찰조사에서 무혐의를 밝히지 못하실 경우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시고 검찰조사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현재 검찰에선 무혐의로 인한 불기소 처분을 결정할 수 있죠.

​

이처럼 불송치, 불기소를 통해 최대한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

주장에 따라 작성 방향이 달라져

성범죄에 연루되고 나서 어떤 주장을 펼칠지에 따라 변호인의견서 작성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할 경우에는 선처를 구하는 쪽으로 작성되는데요.

​

이때 반성, 합의의 내용, 초범에 해당하는 점, 개인적으로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쳐온 점 등 여러 참작 사유를 중점적으로 의견서가 작성되곤 합니다. 다만 문제는 혐의를 부인하셔야 하는 경우인데요.

​

예를 들어 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지요. 이럴 경우에는 감정적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적는 것이 아닌 '왜 죄가 성립하지 않는지를 논리적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

아울러 단순히 의견서 안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억울함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 자료도 첨부하게 되지요. 이를 통해 주장의 신빙성을 최대한 높여 수사기관 혹은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이러한 이유로 사전에 변호사와 심층적으로 본인의 사건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편입니다. 개인이 직접 법리적인 부분을 보고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망설이지 마시고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변호인의견서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하지만 변호인의견서뿐만 아니라 여러 양형 자료를 준비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하는데요.

​

예를 들어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을 받고자 하신 다면 되도록 합의는 무사히 마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무죄, 무혐의 등을 받고자 하실 경우 이와 관련된 증거, 주장을 확실히 준비하셔야 하지요.

​

이처럼 결국 입장에 따라 대응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 사전에 자신의 입장을 정하는게 마냥 쉽지가 않습니다. 법적인 분석을 토대로 결정되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의 조언을 참고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