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죄 집행유예 신상정보공개면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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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저 신상정보공개되지 않겠죠?..

도와주세요.

첫 상담에서 의뢰인 A 씨께서 하신 말씀

안녕하세요. 10년 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카메라촬영죄, 불법 촬영에 연루된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신상정보공개에 대한 부분입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가 생기는 것보다, 자신이 성범죄자라는 사실에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성전과자가 주는 이미지 타격이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이겠지요.

금일은 제가 사건을 진행했던 케이스 중 카메라촬영죄 집행유예의 선처와 신상정보공개면제를 둘 다 이루어낸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1) 불법촬영죄로 신고를 당하셨고, 2) 성범죄 전과보다 신상정보와 같은 보안처분이 두려운 분이라면 이 글에 집중해 주십시오.

오늘 읽으시는 사례의 주인공처럼, 여러분도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법무법인 동주 저 이세환의 도움을 받으신다면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순간적인 충동으로 카메라촬영죄 현행범으로 체포된 A 씨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충동을 못 참았습니다.

상담 중에 의뢰인 A 씨가 하신 말씀

사건 당일 여의도에 직장을 다니고 있던 의뢰인은 퇴근 후에 옷을 사기 위해 근처에 있는 복합 쇼핑몰에 갔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쇼핑을 하고 있던 A 씨에게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이 보이게 되었는데요.

순간적으로 성적 흥분을 참지 못한 의뢰인은 휴대전화를 꺼내들어 여성의 치마 밑으로 사진, 동영상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찍었는데도 모르더라고요.

걸리지 않으니까 자신감이 붙었죠.

상담 중에 의뢰인 A 씨가 하신 말씀

의뢰인은 더욱 대담해졌는데요.

쇼핑몰을 본격적으로 돌아다니며 다른 여성들의 신체까지 찍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A 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보안직원에게 적발되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이어지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이전에 촬영했던 불법촬영물까지 적발되었고, 수사기관에서는 구속영장을 검토하기까지 했는데요.

제대로 대처하지 않다가는 실형은 물론,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직장도 그만둘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A 씨는 서둘러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저 이세환을 찾아주셨습니다.

10년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전략

변호사님 신상정보공개면제받게 해주세요..

상담 중에 의뢰인 A 씨가 하신 말씀

의뢰인의 사건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여죄까지 발견되어 실형 및 보안처분을 면제받기 힘든 사안이라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이후 저는 A 씨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분석, 실형을 피하는 집행유예, 신상정보공개면제를 받는 전략을 다음과 같이 세웠습니다.

1. 반성문 제출

일반적인 반성문은 누구나 제출하는 형식적인 서류였기에, 실제 A 씨의 선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반성문을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잘 어우러진 반성문은 판사로 하여금 선처를 내리는 필수 고려 사항이기 때문에 저 이세환이 10여 년 동안 축적해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반성문 작성법을 상세하게 안내드렸습니다.

2. 재범방지 약속

재범을 할 확률이 적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은 선처를 위해서도 신상정보공개면제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A 씨가 재범 방지를 위해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기록을 제출함으로써 재판부에 재범 방지 약속을 어필했습니다.

3. 심리 상담 기록 제출

순간적인 충동으로 일으킨 범죄였기 때문에 의뢰인이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리 상담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사건 결과 - 카메라촬영죄 집행유예, 신상정보공개면제

법원으로부터 교도소 수감이 아닌 집행유예를, 신상정보공개면제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신상정보공개 보안처분 면제를 강력히 원하는 의뢰인이 만족하는 결과

본래 재판에서 벌금 이상형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신상정보공개와 같은 보안처분이 병과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재범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다면 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죠.

순간의 충동으로 시작된 A 씨의 카메라촬영죄, 상담을 망설이지 않고, 빠르게 대응 전략을 세운 덕분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저 이세환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이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이라면 여러분도 충분히 이와 같은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의 자세한 상담 방법은 아래 링크를 눌러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