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기준 선처 가능성 도촬죄 실제 케이스 통해 확인하세요.(화장실몰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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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저 도촬죄 선처 받을 수 있을까요?...

첫 상담에서 의뢰인 A 씨께서 하신 말씀

안녕하세요. 10년 경력 인천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2025년에도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저희 사무소에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아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와중에 '불법촬영기준', "도촬죄 선처를 받을 수 있냐" 라는 질문이 많아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선 도촬죄 선처, 저 조원진의 도움을 받으시면 가능합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딥페이크, 몰카 등에 대한 실형 선고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특히 도촬죄의 경우 초범임에도 실형이 내려지는 케이스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사건 초기부터 저 조원진의 도움을 받으시면 감형 및 선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백 마디 말보다 제가 직접 해결한 사례를 보여드리는 것이 효과적인 것을 알기에 아래에서 실제 저 조원진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으신 인천 서구에서 오신 의뢰인 A 씨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불법촬영기준, 선처 가능성도 같이 설명드릴 예정이니 조금만 집중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변호사님 지금도 상담 가능할까요?.. 저 경찰한테 연락받았습니다.

실제 첫 상담 의뢰를 주신 의뢰인 A 씨께서 하신 말씀

의뢰인께서는 늦은 저녁시간 다급하게 저 조원진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사안은 화장실몰카였는데요. 의뢰인이 직접 말씀해 주신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인천 서구에서 오신 의뢰인 A 씨의 사례

얼마 전에 해외 사이트를 구경하던 도중에 고화질의 초소형 카메라를 판매하는 걸 봤어요.

생각보다 엄청 저렴하더라고요.. 뭐 쓸 일은 없지만 가격이 싸니까 궁금해서 주문해 봤습니다.

실제 받아보니 진짜 작더라고요. 말하지 않으면 카메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았어요.

근데 쓸 곳이 없더라고요. 고민하다가 저희 회사 1층 로비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뭐 그냥 장난이었기도 했고, 호기심에 한 거였는데.. 2주 정도 지났나? 보안팀에서 제가 여자 화장실에 몰카 설치하는 게 찍혔다고 하는 거예요.

경찰한테도 연락이 오더라고요.. 서에 출석해서 조사받아야 한다고.. 저 어떡하죠? 저 불법촬영기준 해당하는 거 맞겠죠?..

적용 규정 및 조력 내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의 경우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불법촬영기준에 해당했기에 저 조원진은 아래와 같은 선처 전략을 세웠습니다.

10년 경력 성범죄 변호사 조원진 조력 내용

① 선처 탄원서 및 자필 반성문 제출

→ 실제 선처에 도움이 되는 양형자료 샘플을 드린 후 작성을 도와드렸습니다.

또 가족, 동료 등 지인들로부터 평소 성품과 이번 사건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조력해 드렸습니다.

② 범행 목적이 아니었음을 입증

→ 초기 의뢰인은 범행 목적으로 카메라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지인과의 메시지 내역)를 제출했고, 순간적인 호기심 및 충동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호소했습니다.

③ 그 외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 주장

→ 2주가량 몰카를 설치한 것은 맞고, 불법촬영기준에도 부합하나 2주간 한 번도 카메라를 확인하러 간 적이 없고, 현재 홀로 부친을 모시고 있는 상황에서 실형을 받게 되면 부친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담당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이라는 공용공간에서 불특정 다수를 찍은 죄질이 무거워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지만, 저 조원진의 조력으로 다행히 교도소 수감을 피할 수 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여기까지 인천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의 글이었습니다.

현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우시겠지만, 저 조원진과 함께 대처하시면 충분히 선처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부천, 안산, 김포, 시흥 등 수도권 서부지역에 계신다면 바로 저 조원진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빠르게 일상 복귀를 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