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강간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폭력합의금 액수가 중요치 않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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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안녕하세요. 10년 경력 인천강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오늘도 인천, 부천, 시흥, 안산, 김포 등 다양한 지역에서 저 조원진을 찾아주고 계십니다.

서울에 가지 않아도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 인사를 해주시는 의뢰인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오히려 저를 믿어주셔서 제가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을 주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인 '성폭력합의금'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액수만 무조건 크면 합의가 될 거라는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많은 돈을 준다고 해서 무조건 합의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실제 제가 본 다수의 케이스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끝까지 합의를 거절하는 피해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한가요?

그 내용을 아래에서 상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래 체크박스의 질문 중 하나라도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 글을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 액수는 얼마가 적당한 건가요?

✅상대방이 달라는 데로 주면 되나요?

✅돈은 제가 직접 전달하면 되겠죠?

✅ 따로 작성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

도대체 얼마를 줘야 하나요...

원하는 데로 다 줘야 하는 건지...

사실 합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의 액수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피해자는 물론 돈을 마련해야 하는 여러분에게도 중요하죠.

다만 강간 합의금이면 액수가 딱 정해져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있겠지만, 결국 최종 합의에 전달되는 금액의 초점은 피해자가 아닌 여러분에게 맞춰집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의 경제 사정, 직업 등 현실적인 부분이 고려된다는 의미인데요.

이 부분을 알지 못한 채 피해자가 원하는 수준의 금액을 맞춰줘야겠다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건넬 수 있는 금액을 말하고 그를 관철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는 변호사의 역량이 중요한 부분이죠. 적은 금액으로도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

합의도 일종의 '협상'이기 때문에 여러 스킬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돈을 마련했다면 제가 직접

전달하는 게 효과적이겠죠?..

이 부분도 많이 하시는 오해 중 하나입니다.

진정한 사과의 모습도 보일 겸 금액을 직접 전달한다는 것인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폭력합의금 전달을 포함한 합의의 일체 과정은 변호사에게 일임하셔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2차가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1차가해를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연락, 접촉 등을 통하여 두 번째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성범죄 합의를 변호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하시는 것은 2차가해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대방에게 연락, 만나실 일이 있다면 변호사에게 맡겨주셔야 안전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돈 마련했습니다. 그럼 이제 선처 받을 수 있는 거죠?

돈만 전달하고 합의를 하면 선처 받을 수 있다는 생각도 위험합니다.

합의를 마치고 나면 '합의서', '처벌불원서' 이 두 가지 종류의 서류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서류를 작성하지 않으시면 힘들게 마련하신 합의금의 의미가 사라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인천강간전문변호사 조원진에게 맡겨주시면 이 두 가지 서류는 꼭 챙겨드립니다.

여기까지 인천강간전문변호사 조원진의 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사안에 맞는 자세한 상담은 저와 직접 이야기를 나누셔야 가능합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