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장부: 처벌기준, 공소시효, 경찰연락

본 글은 성매매 장부 단속으로 인해 경찰의 연락을 받은 경우, 의뢰인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FAQ(흔히 하는 질문): 성매매 장부

1. 성매매 장부 단속은 수사의 출발점입니다.

성매매 장부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특정하는 핵심 증거이며, 수사는 장부에 적힌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을 바탕으로 시작됩니다.

1.1. 장부에 기재된 정보와 수사 확장 방식

수사기관은 성매매 장부에 기재된 정보를 단서로 휴대폰 포렌식, 계좌 거래 추적, 위치 정보 등을 통해 혐의 사실을 입증하려 할 것 입니다. 

단순히 이름이나 번호만 있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되지는 않지만, 

통화 내역이나 송금 기록 등과 결합될 경우, 혐의 입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게 연락을 받으셨다면 장부 내용의 신빙성과 정황증거의 유무를 면밀히 판단하여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실수 하나를 유죄 입증의 단서로 삼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 장부 단속 사건은 초기 수사 방향 설정이 선처 여부를 좌우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Q: 장부에 이름이 있으면 혐의가 확정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증거의 정합성과 정황이 중요하며,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이 핵심입니다.

1.2. 성매매 장부 관련 기소유예 가능성

의뢰인이 초범이고, 강제성이나 상습성이 없는 단순 이용자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위해서는 반성문 제출, 자발적 진술, 심리치료 이수 등이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며, 변호인을 통해 의도적으로 반성의 태도를 입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만 알선·관리 혐의까지 있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지므로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한 후 맞춤 대응이 필요합니다.

단순 이용자인지, 알선 연루자인지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의뢰인의 편이 되어줄 전문 변호사가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혐의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빠르게 찾아주실 수록 유리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Q: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핵심 전략은 무엇인가요?

A: 반성의 태도, 증거 분석, 선처 사유 정리를 종합한 전략적 대응이 핵심입니다.

2. 혐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 수위

성매매 장부 단속으로 시작된 수사는 단순 이용과 알선 혐의 등으로 나뉘며, 각 혐의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2.1. 처벌 기준과 법정형량

단순히 성매매를 한 사람은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선·장소 제공 등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특히 성매매 알선을 영업하거나, 성매매 행위자 소개 및 모집 등으로 대가까지 지급받았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어떤 혐의인지에 따라 영리성, 반복성, 타인 개입 여부 등 법적 쟁점이 달라질 수 있으며, 처벌 가능성도 달라지게 됩니다.

장부에 이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분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찰 출석 전, 성범죄 사건에 능통한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향후 처벌 수위를 결정짓습니다.

Q: 같은 장부에 있어도 혐의 유형에 따라 처벌이 다를 수 있나요?

A: 네, 단순 이용과 알선 혐의는 처벌 수위가 전혀 다릅니다.

2.2. 성매매 장부 단속 시 수사의 핵심 포인트

장부에 적힌 이름은 시작일 뿐입니다. 

수사기관은 포렌식, 송금 내역, CCTV, 통화기록 등을 통해 범죄 구조를 파악합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포렌식 수사가 진행될 경우 압수수색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이 때, 압수된 의뢰인의 휴대전화, PC, 노트북 등에서 문자, 카카오톡, 사진, 캘린더 일정 등 모든 디지털 흔적을 복원하여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파악하게 됩니다.

다른 장부 기록자 또는 현장에서 적발된 공범 또는 이용자들의 진술을 통해 혐의를 입증하려는 전략도 자주 사용됩니다. 

이 경우, 타인의 진술에 따라 의뢰인의 위치가 오해되거나 혐의가 과장될 가능성도 있어, 사전에 방어 논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초동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수사 방향을 통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매매 장부 단속 사건은 성범죄 전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상담 후 신중하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Q: 장부 외 어떤 자료들이 수사 핵심이 되나요?

A: 계좌 흐름, 통신기록, 포렌식 자료 등이 실질적 수사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