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성추행 직장내 발생한 성범죄 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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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07본문
회사성추행 직장내 발생한 성범죄 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예전에는 회사성추행처럼 직장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같은 경우 큰 경각심이 없었습니다. 회사측에서도 이를 덮으려고 하는 분위기였기에 피해자들이 많았음에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시대가 바뀌며 이러한 직장내 발생한 성범죄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도 피의자를 바로 권고사직하는 경우가 많으며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도 이에 대한 처벌을 매우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와 관련된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닌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철저한 대응을 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 | ||
술자리에서 부하 직원 신체접촉한 대기업 임원 → 기소유예로 선처 성공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 | ||
회사 직원과 술 마시고 모텔에서 스킨십한 피의자 → 무혐의로 방어 성공 | ||
회식에서 부하 직원 회사성추행한 피의자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
여직원에게 수차례 스킨십한 피고인 → 벌금형 선처 성공 |
위 사례는 제가 직접 담당한 사례들입니다.
이러한 선처가 간절하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면담 요청을 주시길 바랍니다.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자는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직장내에서 발생한 사건은 대부분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해당되는데요. 하지만 당시 상황, 행위에 따라 강제추행죄로도 엮일 수 있습니다.폭행 또는 폭력을 통해 상대방의 의견에 반하여 추행한 자는 최장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꼭 폭행이나 폭력이 없었더라도 상대방 의견에 반했을 경우 혐의가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 성립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이거나 대기업 재직 중이라면 이러한 형사처벌 외에도 별도의 징계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징계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데요. 꼭 별도의 징계가 내려지는 직종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성범죄 보안처분에 의한 불이익이 상당합니다.
보안처분으로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또는 공개, 일부 기관 취업제한, 전자발찌 착용, 비자 제한, 성범죄 교육 이수 등이 있으며 입사 및 승진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관련 사안으로 처벌을 받게 되어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게 된다면 추후 이직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인데요.따라서 이러한 사안에 연루 되었다면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아래에서는 제가 직접 담당한 사례 중, 경찰조사 단계부터 조력을 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성추행 혐의 대기업 임원 변호하여 기소유예 이끌어낸 실제 사례
사건의경위
박 씨는 50대 대기업 임원으로 일주일에 걸쳐 단체 회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박 씨는 임원이었기에 모두 참여하여 얼굴 정도는 비추었어야 했는데요. 처음엔 술을 많이 마실 생각이 없었지만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만취한 박 씨는 사리분별이 제대로 안 된 상황이었고 결국 옆자리 여직원의 몸을 만지며 스킨십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여직원은 다음날 회사성추행으로 고소하였고 박 씨는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회사 내부 규정상 형사처벌을 받게 될 시 징계처분이 내려지는 상황이었고, 파면까지 이어질 수 있던 상황이었던 박 씨는 서둘러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당시 다른 직원들도 박 씨의 행위를 봤다는 점에서 빠르게 혐의를 인정한 뒤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경찰조사 단계부터 함께 동행하여 박 씨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고 지속적인 노력 끝에 피해자와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이러한 합의를 토대로 아래와 같은 양형사유를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1) 피의자는 술에 취한 나머지 본인도 모르게 피해자를 추행하게 된 점 2) 진심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였으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4) 피의자는 대기업 임원으로 해당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될 시 직장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점 |
사건의 결과
이러한 양형사유를 담당 검찰도 인정해주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박 씨는 처벌 위기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됨은 물론 회사 내부에서도 어떠한 징계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최근에는 위 사례처럼 대기업이나 공무원, 공기업 등이 아니더라도 회사성추행 사건에 대해 내부에서도 매우 엄격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반 중소기업에서도 회사 이미지 차원에서 권고사직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련 사안에 연루 되었다면 신속히 전문가와 면담부터 받아볼 필요 있습니다.
찰나의 실수로 평생 사회로 나아가기 힘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사건이 구공판으로 넘어가신 분들은 지금 바로 면담 요청부터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