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미수 범행이 완료되지 않아도 처벌 가능한 성범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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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07본문
성범죄를 범하여 제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여럿 계십니다. 여럿 성범죄 성공 사례를 쌓아왔으며, 법적 절차에 맞게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울러 성범죄미수에 대한 상담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을 때 처벌을 받는 성범죄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그렇기에 이번 시간에는 미수에 그쳤음에도 죄가 되는 성범죄 사안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수로 처벌을 받게 되는 사안이라 하여도 초반부터 적절히 대응해 나가셔야 긍정적인 결과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인지하시어 현재 사건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빠르게 변호사와 이야기를 가져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는 이렇게 대응해 드리고 있습니다.
1) 대한변호사 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와 대면 상담 가능
2) 성범죄 사안에 익숙한 변호사들로 팀을 이루어 대응
3) 수사기관의 조사, 재판 등 절차에 맞는 법률 조력 진행
4) 성인, 미성년자, 군인/공무원 등의 성범죄 대응 가능
미수죄처벌이 가능한 성범죄 예시
우선 많은 분들이 성범죄라 하면 형법 내에 있는 강제추행, 강간 등을 떠올리시곤 합니다. 이와 같은 강간/준강간,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유사강간은 현재 형법 제300조에 따라 미수죄처벌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디지털성범죄 또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몰카 범죄와 같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또한 미수범도 처벌 가능하다고 정해져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촬영물, 허위영상물 등을 통해 사람을 협박하는 죄 또한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강제추행, 강간 등) 범죄도 미수에 대한 처벌을 받도록 되어있지요. 성인을 상대로 하는 성매매와 다르게 대상이 미성년자인 성매매는 미수에 그치더라도 죄가 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이처럼 의외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성범죄미수는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행동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죄가 되는지 확실히 체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 기준이 애매해 보이는 경우가 많아
성범죄미수의 특징은 개인이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가 애매해 보이는 편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성범죄미수 또한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 미수죄의 종류 | ||
1) 장애미수: 외부의 장애로 인해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 2) 중지미수: 자의적으로 실행을 멈춘 유형. 3) 불능미수: 범행 대상 혹은 수단 등을 착각하여 죄의 결과가 발생하지 못한 것. |
때에 따라 위의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고 혹은 아예 어느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요. 이러한 결과에 따라 대응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미수범의 유형에 따라 감형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도 하지요.)
하지만 개인이 직접 위의 유형을 파악하고 주장을 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법적 요건과 본인의 사건을 비교해 보았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기준이 애매해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시기 전에 성급히 혐의를 부인하려 하지 마시고 위의 유형 중 어떤 성범죄미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하지요.
죄가 가볍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범죄미수 사건에 연루되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범행이 완전히 실행된 것은 아니기에 죄가 가벼울 것이라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 수사기관, 법원은 그렇게 피의자/피고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생각하진 않습니다.
명백히 법에 의해 처벌이 규정된 사안이고 충분히 위험이 존재했던 행동이었기 때문에 죄질을 그렇게 가볍게 보진 않습니다.
물론 죄를 온전히 저지른 경우와 완전히 동일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감경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하지요.
아울러 성폭력 범죄와 같이 일정 성범죄는 미수에 그쳤더라도 보안처분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으로 인해 자신의 개인정보가 등록되거나 직업상의 제한이 발생할 수가 있지요.
따라서 성범죄미수 또한 경찰조사부터 철저히 대처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일정 성범죄에 대해선 미수에 그치더라도 죄가 되신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미수 사건에 연루되었을 땐 무척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죄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다른 혐의를 주장해야 하는 경우, 선처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하나같이 까다로운 법적 분석 및 자료 준비 등의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찍부터 법률 조력자의 필요성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성범죄 및 이에 대한 미수 등에 법적 조력이 가능한 변호인을 만나 본인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