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곡변호사 강간 혐의 인정 후 기소유예를 준비한 사례

현재 제 글을 성범죄 혐의로 인해 법적 대응을 하셔야 하는 상황에서 발견하셨을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 글은 성범죄초범에 해당하셔서 기소유예를 바라고 계시는 분들이 참고해 보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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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상담을 진행하실 때에도 말씀드리지만 초범이라 하여 기소유예가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초범이라는 점은 하나의 고려 사항 중 하나일 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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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발생한 성범죄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심상치 않은 사건이라 판단하여 벌금형을 받거나 징역을 살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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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비록 성범죄에 처음 연루된 것이라 하여도 신경 써서 초기 대응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아래에는 마곡변호사로서 해결한 관련된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릴 터이니, 참고하여 법률 조력을 알아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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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초범이라는 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셨을 땐 수사기관을 거쳐 재판까지 받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단, 죄가 성립한다고 하여 반드시 재판까지 진행되는 것은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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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선 법적 제도로 기소유예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을 통해 받는 선처의 일종으로,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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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이점을 지닌 기소유예는 주로 성범죄초범인 점을 어필하려 받으시려는 편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초범이라 하여 무조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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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 외에도 여러 가지 사정이 존재해야 이를 받아들여 기소유예를 결정하는 것이죠. 이에 따라 피의자는 성범죄초범이란 점에 안주하지 말고 마곡변호사를 통해 다양한 참작 사유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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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재범이 될 가능성이 적다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한 점,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이 대표적인 사유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중하지 못하게 성관계를 가졌다가

K 씨는 요 근래 외로움을 느끼고 있던 30대 남성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권유로 한 운동 동호회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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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동호회에서 호감을 가지게 된 L 씨와 관계를 쌓아가게 되었죠. 두 사람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길어지더니 종종 만나 식사를 같이 하거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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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주말 K 씨는 L 씨와 가볍게 술을 마시던 중 밤이 늦어 숙박업소에서 술을 좀 더 마시기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L 씨도 싫어하는 기색이 아니었기 때문에 K 씨는 안주와 술을 구입하여 한 숙박업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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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 술을 마시던 중 K 씨는 L 씨도 본인에게 호감이 있다 판단하여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 날 일어나 보니 L 씨는 먼저 나간 상태였고 카톡으로 원치 않은 성관계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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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그대로 L 씨는 K 씨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게 됩니다. 한순간에 성범죄 피의자가 되어버린 K 씨는 사건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하여 마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기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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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나서

K 씨는 원래 본인의 행동이 준강간이라는 점을 부인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L 씨가 숙박업소에 같이 갔으나 성관계까진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하진 않았던 점 등으로 인해 무혐의를 주장하기가 까다로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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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K 씨는 초기 마곡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며 준강간의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원래 무혐의를 주장하려 했지만 기소유예를 받는 쪽으로 움직이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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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변호인은 1) 합의 진행 2) 수사기관에 대한 진술 방향성 설정 3) 여러 참작될만한 사유를 변호인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에 집중하게 됩니다.

먼저 K 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의 태도를 보이자 L 씨는 합의를 긍정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때 마곡변호사를 통해 세부적인 합의금을 맞춰나가 무사히 L 씨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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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K 씨가 수사기관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수사를 성실히 받겠다는 점을 강조하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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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K 씨가 성범죄뿐만 아니라 법적 문제에 연루되지 않았던 것,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것 등의 사유가 담긴 변호인의견서도 준비하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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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초범이라는 점에 안심하지 않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였기 때문에 K 씨의 사건은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강간뿐만 아니라 최근까지도 꾸준히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성범죄는 특히나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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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낙 심각성이 조명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초범이라 하여 쉽게 선처를 기대할 수가 없어졌는데요. 그런 만큼 선처를 원하신다면 자신의 사건에 맞춰 적합하다 판단되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셔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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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성범죄, 형사 절차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종합적 조력이 가능한 마곡변호사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