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성추행 혐의를 인정해야 할 때 대응방안

이러한 성공사례는 제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동주의 성범죄연구센터와 함께 이뤄낸 결과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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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운영하고 있는 성범죄연구센터는 부장검사출신변호사, 군검찰출신변호사,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필요 상황에 따라 조력을 제공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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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또한 10년간 성범죄전문변호사로 일하면서 다양한 의뢰인분들을 뵈었고, 과거에 비해 최근에는 많은 부분이 바뀌었다는 것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술에 취한 경우 선처 사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더이상 선처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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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하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본인도 모르게 순간적인 실수를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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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술에 취해 그랬다는 변명은 더이상 통하지 않기에,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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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법률이야기는 만취성추행에 대해 작성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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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에 사안이 급하신 분들은 아래로 상담 요청해주세요.

1. 성추행 처벌 규정 및 보안처분은 어느정도?

만취성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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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성추행을 한 경우 처벌 수위가 결코 낮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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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규정은 10년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 처벌은 벌금형에 그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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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완전히 틀린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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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 경우는 만취성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초범이며, 변호사의 조력을 제대로 받은 경우 나올 수 있는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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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에 그쳤다고 해서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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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을 경우 보안처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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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이란 취업제한,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신상등록 및 신상공개, 전자발찌 착용 등의 추가적인 처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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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기에 안심할 순 없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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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행 적발되었다면 대응방안은?

만취성추행에 적발되었을 경우 절대 해서는 안되는 변명이 있는데요,

"술에 취하면 그럴수도 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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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많은 분들이 위 말실수를 통해서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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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만취성추행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안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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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CCTV 화면을 확인해보시고,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우선입니다. 사건 당시의 추행 정도,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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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에는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셔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처벌 의사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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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선처를 바라고 계신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시고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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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방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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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식에서 발생한 추행으로 고소당한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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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의 조력"

의뢰인이 당시 기억이 없었기에 식당 CCTV를 먼저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추행 정도가 경미 하나 혐의를 부인할 순 없는 상황으로 기소유예를 주장해보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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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이러한 조력 결과 의뢰인은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만취성추행 혐의에 연루되어 있다면 반드시 혐의 해결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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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