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강제추행 기소유예 - 합의, 초범, 성공사례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1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군인 강제추행 처벌

1.1. 처벌규정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추행을 저질렀을 때 적용될 수 있는 혐의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폭행 또는 협박의 범위와 실제 법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실제로 기습적으로 추행이 일어난 경우에는 추행 자체를 폭행으로 인정하겠다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즉, 추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군인의 신분에서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면 군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며,

군 내부의 징계 절차에 따라 추가적인 징계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1.2. 처벌수위(형량)

군인이 강제추행을 저질렀을 경우, 군형법에 따라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처벌의 수위가 높은 편인데요,

일반 강제추행죄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는 것과 비교하면 

최소 징역형이 정해져 있어 혐의가 인정될 시 즉시 감옥에 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건의 경중에 따라 형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크거나 범행이 반복적이었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등에 해당된다면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 군인 강제추행 기소유예

2.1. 성공사례

현역 군인인 의뢰인이 강제추행죄로 신고되었으나 

추행을 했다는 혐의는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아냈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군인으로 휴가를 나와 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성에게 호감이 있었던 의뢰인은 평소보다 과음을 하게 되었고, 

해당 여성의 어깨와 옆구리, 허벅지 등을 쓰다듬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에 의뢰인은 서로 호감을 가진 상태라고 생각했고, 

여성 또한 크게 거절하지 않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2.2. 기소유예 성공 전략

군인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자칫 엄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고,

20대 초반의 나이에 전과까지 남게 된다면 앞으로의 인생에도 큰 오점이 남을 위기였습니다.

상황의 심각함을 알아챈 의뢰인은 다행히 경찰 조사 전에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당시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추행을 했던 상황이 정확하게는 기억나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었던 터라 상황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체 접촉의 여부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전과를 남기지 않는 것을 목표로 대응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동주의 합의 대행팀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만하게 이끌어내고 처벌불원서까지 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가지 조력을 통해 재판부는 실형 선고가 아닌 기소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잠깐의 착각과 실수로 인해 평생을 성범죄자로 살 수는 없습니다.

군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에 비해 엄격하게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군인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 형법이 아니라 군형법에 따라 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초범이라고 해도, 친밀함을 표시하려는 의도였다고 해도 엄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

• 사건이 우발적으로 일어났다는 것

• 사건 이후에도 해당 여성과 여러차례 대화를 나누었던 내역

등의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것을 피력해야 합니다.

직접 방문하여 자문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전화나 카톡, 게시판 상담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