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유포 협박 - (가해자)성립요건, 처벌수위, 대응전략

1. 몰카 협박죄 처벌

1.1. 혐의 성립요건

몰카는 촬영하는 것만으로도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실제로 유포하려는 생각이 없었다고 해도 

유포하겠다는 의미로 상대방을 협박하였다면 처벌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해당 몰카 영상이 불법 촬영물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몰래 촬영을 하였지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 촬영물이 아니라면 단순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몰카 영상을 유포할 의사가 있었는지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유포할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 증거가 있거나

사실 몰카 영상이 없는데 거짓으로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상황이라면 혐의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몰카 유포 협박은 여러가지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이 내려지고, 여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면 혐의의 쟁점조차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대한 변호사 협회에 공식 등록된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아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1.2. 처벌수위(형량)

만약 촬영물이 카촬죄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는 몰카이며 협박을 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성폭력처벌법에 의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협박을 통해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끔 하였다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상이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협박을 했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벌금형 없이 즉시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성범죄 분야에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대표/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성범죄에 해당할수록 초기에 사건의 방향성을 올바르게 설정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을 실행해야 합니다.

피해자측의 주장에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거나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즉시 감옥에 수감될 수 있는 상황이기에 

당장 수임을 결정하지 않더라도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강력히 권유드립니다.

2. 몰카 유포 및 협박

2.1. 몰카 유포 처벌

만약 해당 촬영물이 몰카가 아니라 연인간, 합의 하에 촬영된 촬영물인 경우에도

촬영물은 유포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았다면 유포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만약 직접 촬영한 영상이 아니라 복제물이며, 영상에 나오는 촬영 대상자가 직접 촬영했던 것이라 해도 

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였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몰카를 직접 촬영한 혐의, 몰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에 더불어 가중 처벌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지인 몇몇에게만이라도 촬영물을 공유했다면 유포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직접 유포하려 하지 않았으나 우연히 주변 사람이 영상을 보게 되었다거나 하는 등의 경우라면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오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혐의를 벗을 수 없습니다.

법리적인 시각으로 사건의 경위를 검토하고 선처를 받거나 감형받을 수 있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내세워야 합니다.

2.2. 처벌 대응전략

몰카를 이용하여 협박하려 했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단순히 몰카만 촬영한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합의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많지만

이 경우에는 합의할 대상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피해자측에서 합의를 거부할 수도 있고 무리한 합의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합의를 통해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고 피해 보상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했다는 점은 선처를 받고 감형받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는 합의 대행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를 전문적으로 진행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이며,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합의를 진행하다 2차 피해로 처벌을 가중시킬 위험도 없게끔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감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추가적인 양형자료

• 평소의 선행

• 반성하는 태도

• 사건의 발생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상황이 있었는지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능할 수 있다면 판결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은 분명합니다.

몰카 유포 협박은 중대한 범죄이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비롯하여 필요한 모든 양형자료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필요한 양형자료를 제공하고

합의 대행팀을 통해 피해자로부터의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낼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화, 카톡,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니 언제든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