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폭행 의제강간 실형 피한 사례

미성년자성폭행 의제강간 실형 피한 사례

안녕하세요. 10년의 경력,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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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폭행 사건으로 변호사를 찾으시는 분들께서는 변호사의 실력을 가장 우선으로 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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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가 적용됐을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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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러분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지 않았고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해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심각한 상황을 겪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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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글을 선택하신 분이라면 조금은 다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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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부터 첨부한 것만 보셔도 아시겠죠? 미성년자성폭행 사건은 제가 많이 담당하는 사건이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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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모든 미성년자성폭행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이 가능하다고 약속드리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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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구속만큼은 피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겠다고는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① 미성년자성폭행 하지 않았는데 고소를 당한 경우

'강간'이라는 단어는 많이 아시는데 '의제강간'이라는 단어는 낯설어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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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

딱 지금처럼 미성년자성폭행을 하지 않았는데 적용되는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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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라고 해서 모두 의제강간 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성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었을 때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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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나이를 몰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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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한 적 없어요.

거부하지 않아서 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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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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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역시도 의뢰인 분들께서 가지고 오신 자료(피해자의 사진,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를 검토하다 보면 성인 간의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하게 될 때가 많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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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 외모, 어른이 사용할 법한 단어도 있지만 SNS에서 알게 된 경우라면 나이를 속여도 알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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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여러분이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공감하지만 수사관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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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폭행 사건은 가출 학생이 아닌 이상, 피해 학생의 부모님이 알게 돼서 고소하는 경우가 많고 성관계를 맺었다는 대화 내용을 캡처해서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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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성립 요건도 단순하니 피의자로 지목된 상황이라면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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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함을 알고 제 글을 클릭하셨을 테니, 제가 실제로 해결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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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1세 남성, 성관계 후 고소 당한 사례

• 사건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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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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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오픈채팅은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방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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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채팅방에 입장하자 자연스럽게 자기소개를 하는 분위기가 형성됐으며, 의뢰인의 동네와 가깝게 사는 여성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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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해당 여성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냈으며, 이 둘은 대화를 주고받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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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가 같았던 이 둘은 급격하게 친해지게 됐고, 동네도 가까우니 만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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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만남 이후 또 만남을 가지기로 했고 두 번째 만남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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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진술에 따르면 이후에도 한 번의 만남이 더 있었고 이날도 성관계를 맺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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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만남으로부터 약 2주가 흘렀을까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미성년자성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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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력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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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지내는 미성년자가 없었기에 의뢰인은 처음에 부인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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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돌아오는 수사관의 답은 '그건 와서 설명하시면 된다'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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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를 찾아 주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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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무리하게 무혐의를 주장했다가는 수사 과정에서 구속이 될 수도 있기에 저는 신중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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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의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정황 강조

→ 나이가 궁금했으나 초면에 나이를 물어보기 실례라고 생각했으며, 피해자의 프로필을 봤을 때 또래 여성이라고 판단해서 물어보지 않았던 점(사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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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만났을 때도 피의자의 또래 친구들과 옷 입는 스타일이 비슷하여 당연히 성인이라고 판단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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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정황으로 비추어 봤을 때 피해자가 성인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웠던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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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제성을 동반한 성관계라고 볼 수 없는 점

→ 두 사람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로 총 3번의 만남이 있었으며, 만남 과정에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봤을 때 강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력(대화 내용 캡처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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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혐의 부인

→ 피의자는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이며, 미성년자인 줄 알았다면 성관계는 물론이고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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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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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나이가 16세 미만이었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점에 대해서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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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정황을 고려해 봤을 때, 미성년자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고 강제성을 동반했다고 볼 수 없어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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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를 알고 성관계한 사건도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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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0년차 성범죄 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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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말 많은 사건을 경험해 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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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라는 점을 알고도 성관계를 맺은 사건, 조건만남을 한 사건 등 다양하게 다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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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선처를 이끌어내 구속을 막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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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 드린 의뢰인의 사례보다 더 심각한 상황도 연락만 주시면 선처가 가능하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