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강제추방 성범죄 사건이라면 필독하세요

외국인강제추방 성범죄 사건이라면 필독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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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변호사

외국인성범죄 대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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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신분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강제추방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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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방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벌금형보다 낮은 형사처벌을 받으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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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외국인강제추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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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강제추방을 피하려면

변호사의 경험을 보셔야 합니다.”

이건 외국인성범죄 사건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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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다 '전문' 분야가 다르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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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외국 국적으로 성범죄 사건에 휘말렸다면 외국인성범죄와 관련된 경험이 있는지를 꼭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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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제가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 외국인 소송 지정변호사 출신

✅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 대한변협 '형사법' 전문 자격

✅ 법무실·법무과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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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다시피 관련 경험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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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은 물론이고 강제추방까지 동시 대응이 가능합니다.

① 성범죄 사건이면 대부분 벌금 300만원 넘습니다

제가 위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강제출국 조치가 내려진다고 설명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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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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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300만 원인데요. 성범죄 사건에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체류권을 가진 상황이어도 출국해야 합니다.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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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재입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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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런 불이익을 설명드리면, "벌금 300만 원 미만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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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은 말씀드리자면 혐의가 확실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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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처벌 규정이 있다고 해도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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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는 벌금보다도 더 높은 처벌이기 때문에 무조건 선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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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저는 외국인입니다.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어요."

실제로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는 호주, 프랑스, 캐나다, 일본 등 다양한 국적을 가진 분들께서 문의를 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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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체를 만졌을 때 성립되는 강제추행(혹은 성추행) 사건이 가장 많은 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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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버스, 공연장(페스티벌)에서 고소를 당하기도 하고 술집, 클럽에서도 많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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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이 같은 동성에게 고소를 당하기도 하고 서로 합의하고 스킨십을 했는데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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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런 상황이라면, 경찰 조사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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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준비하는 방법]

경찰 조사에 가서 성추행 사실을 인정할 것인지, 인정하지 않을 것인지를 먼저 정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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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그냥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고소 내용, 유사한 판례 해석 등 사건과 관련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에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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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과정은 전문 지식이 필요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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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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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 보면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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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준비를 하고 가도 막상 경찰 조사에 가서 실수를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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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하는 실수를 알려드리자면, 경찰관의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하거나 반대로 대답을 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욕하거나, 화를 내는 행동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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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 가서 여러분이 답변하는 내용은 모두 기록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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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 하고, 혼자 할 자신이 없으면 변호사와 함께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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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클럽에서 여성과 춤추다가 성추행으로 고소당한 외국인

• 사건 경위

캐나다 국적을 가진 의뢰인 A 씨는 친구들과 함께 이태원에 있는 클럽을 방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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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다가 춤을 추고 있는 여성과 눈을 마주쳤고, 여성은 A 씨를 향해 웃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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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자신을 보며 웃어준 여성의 의미가 함께 놀자는 뜻으로 이해했고 여성에게 다가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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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A 씨와 함께 춤을 추며 A 씨의 테이블로 가서 술을 마시기도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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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시간을 보내는 여성의 행동이 호감이라고 확신했던 A 씨는 여성에게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허리 감싸기, 어깨에 손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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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성은 A 씨 행동에 불쾌함을 포현했으며, 클럽 MD에게 이야기해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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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력 내용

A 씨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가 적용돼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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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친구를 통해 알아보니 통역이 지원되기는 하지만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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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희 센터에 연락을 주신 사안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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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강제추방이 되지 않도록 낮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으며, 혐의 인정 방향 검토 후 법적 조력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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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킨십 사실 인정

→ 눈을 마주쳤을 때, 웃어준 표시가 스킨십을 함에 있어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기에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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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킨십에 이르게 된 경위 설명

→ 여성을 보자마자 스킨십을 시도한 것이 아니고 일정 시간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자연스레 하게 된 점을 정상 참작 받을 수 있게 변호인 의견서에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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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 여성과 합의

→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합의서, 처벌불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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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에서 체류한 기간이 오래된 점 강조

→ A 씨는 한국에서 오랜 기간 체류했습니다.

그동안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으며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양형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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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결과

상황만 보면 혐의가 인정되고 강제추방 조치까지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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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빠르게 대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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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처분은 별도의 행정처분이 따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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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준비하면

여러분의 사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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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드릴게요.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