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간죄 2명이상 합동강간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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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특수, 강간, 합동이라는 단어를 검색해서 들어오셨다면 이미 급박하신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사건에 연루된 사유는 여러 가지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시고 본인의 혐의를 벗지 못하시면 정말 무거운 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루되는 분들 중에는 특히 20대 대학생분들이 많은데요. 클럽이나 술집에서 여성과 함께 놀다가 세명, 혹은 네 명이서 함께 성관계를 가지려고 했다가 연루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혐의를 벗으셔야 합니다. 혐의를 벗지 못하면 실형을 면할 수 없는 죄입니다.

20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 치명적입니다.

저 조원진은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책임 변호사로 일해오면서 특수준강간죄 2명이상 합동강간에 연루되는 분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선처의 타이밍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으로서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글을 다 읽으신 후에는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도 꼭 선임을 하셔야 합니다. 시간을 지체하시면 선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는 특수준강간죄 2명이상 합동강간에 대한 규정과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명이 길고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글을 읽고 있는 20대 청년분들이라면 도대체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가 가장 궁금해하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다른 블로그에 가서 정보를 다시 확인하실 일 없게 여기서 제가 간략하고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수준강간죄란?

강간 앞에 특수가 붙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우선 강간죄에서 특수라는 단어가 붙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을 때, 두 번째는 2명이상 합동강간을 했을 때인데요.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두 번째에 해당하실 겁니다. 남녀 두 명이 성관계를 가지려다가 생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준강간은 또 뭐죠?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술이나 약에 취해 인사불성이 되어있는, 블랙아웃 상태가 되어 있는 상대방의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술에 취해있었고, 본인이 취해있었던 상황이라 말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이 죄로 수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2명이상 합동강간 형량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20대 청년 여러분께 말하기 힘든 법정형이라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벗지 않는다면 징역형의 실형을 피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기소유예, 벌금형은 선택지에 없습니다.

집행유예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집행유예가 교도소에 가지 않는 것이니 집행유예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시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죄는 3년 이하의 형선고를 받을 때입니다. 특수준강간죄는 기본 형이 7년이기 때문에 애초에 집행유예가 불가능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랑 합의하면

선처 받을 수 있다는데 안 되나요?..

안타깝습니다만 불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당 범죄는 최소 징역형 7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애초에 기소가 되지 않거나, 무혐의를 받아야 하는데, 불가능합니다. 집행유예도 선택지에 없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선처는 불가능하다는 것 재차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억울한 혐의를 받고 계신 분이라면 그를 입증할 증거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는 네 명이서 함께 성관계를 하러 모텔에 가고 있던 중, 취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에 죄책감이 들어 모텔로 가지 않았지만 억울하게 2인이상 합동강간 혐의에 몰리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의 무혐의를 밝힌 결정적인 증거는 본인이 사건 현장에 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였는데요.

이 글을 읽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은 사건과 관련이 없는데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그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물론 저 조원진에게 사건을 맡겨주시면 여러분의 무고함을 밝혀줄 증거는 제가 수집합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법정형이 이렇게나 무거운 강력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것. 너무나도 큰 두려움입니다. 특히 이 글을 읽고 계신 20대 여러분께는 더욱이요.

그러한 마음을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 조원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조금의 억울함도 없게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저를 선택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