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직장내몰카 화장실에 설치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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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08본문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직장내몰카 화장실에 설치했다면?
안녕하세요. 10년의 경력,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며칠 전에 회사 여자 화장실에 몰카가 설치되었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된 적 있습니다.
몰카를 설치한 사람은 회사 대표였죠.
뉴스에 보도돼서 많은 분들이 알게 된 사건이지만 이런 사건(직장내몰카, 화장실몰카)으로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선, 해당 사건은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볍지 않은 처벌 수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여죄 발견 가능성이 높은 점(핸드폰 임의제출 및 압수수색 후 포렌식 조사 진행)
증거가 명확한 만큼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인데 쉽지 않은 점
성범죄자 보안처분 명령이 내려질 경우, 회사 해고는 물론이고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따르는 점
미수에 그쳤어도 이런 처분은 동일하기에 지금은 상담을 망설일 때가 아닙니다.
선임을 강요하지 않으니 상담만이라도 받아보시기를 바라요.
유선 연락이 어려운 분들께서는 카톡 상담도 가능하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화장실몰카, 일반적인 몰카 사건과 다른 이유
몰카가 발생하는 장소는 다양합니다.
지하철, 버스, 길거리 그리고 성관계몰카와 화장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화장실몰카는 다른 몰카 사건과 성격이 좀 다릅니다.
몰래 촬영한 혐의 말고도 화장실에 침입한 행위도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침입 죄가 동시에 적용되기 때문에 더 처벌이 높습니다. (가중 처벌 요인)
② '미수범이니까', '초범이니까' 선처 받기 쉽다고 생각했다면
불법촬영을 시도한 것은 맞지만 여러 사유로 완료하지 못한 상황을 '미수'라고 합니다.
간혹 미수범이라는 이유로 당연하게 선처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혹은 초범이니까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해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를 늦게 찾아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후에)
초범, 미수범이 쉽게 선처를 받을 수 있었다면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안 계실 겁니다.
결론적으로 위 두 요소만으로는 선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의 생리현상을 해결하는 화장실 그리고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에서 도촬을 당해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크다는 점.
두 번째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반대로 선처를 구하려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루어야 하고 재범 방지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주장해야 합니다.
이렇게 글만 봐서는 감이 안 오실 텐데요.
제가 실제로 해결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③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해결한 사건 소개(직장 화장실에서 여직원 촬영)
사건 경위
의뢰인은 갑자기 늘어난 업무량으로 야근이 잦았으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도 큰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또한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잠시 바람을 쐬러 나가는 길에 여자화장실로부터 인기척이 느껴졌고, 이에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성적욕망이 들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늦어 사람이 없으니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서 여직원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인데요.
의뢰인의 이런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무일도 발생하지 않자, 상습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였죠.
그러던 어느 날, 현장에서 적발이 됐고 바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사건은 유포 가능성이 높은 범죄기 때문에 이렇게 현장에서 체포되면 대부분 휴대폰이 압수됩니다.
의뢰인 또한 휴대폰이 압수된 상황에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는데요.
호기심에 시작했는데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여죄가 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실제 의뢰인에게 온 카톡
당시 의뢰인은 거의 포기한 상태에서 저를 찾아 주셨습니다.
증거가 많았기에 혐의를 부인할 수 없었고 구속을 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 모든 범죄 사실 인정
→ 경찰 조사에 가서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조사 동행)
2) 자백
→ 여죄가 많았기에 조사 과정에서 자백, 인정했습니다.
3)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 및 공탁
→ 피해자가 많아서 합의가 쉽지 않았습니다.
합의를 할 수 있는 피해자와는 모두 합의를 이루었고, 이루지 못 한 피해자 건에 대해서는 법원에 공탁하였습니다.
4) 기타 양형 사유 주장
→ 자진 퇴사
→ 유포 사실 없음
→ 구속이 되면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가족의 탄원서
→ 스트레스 관련하여 정신과 치료 및 성교육 이수 병행
사건 결과
여죄도 있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기에 구속이 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유포 사실 및 기타 클라우드에 보관한 내역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 받아 집행유예 선고와 성교육 이수명령으로 마무리한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사소한 것 하나 놓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은 기본이고 양형 사유도 꼼꼼하게 검토하죠.
그랬기에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관련 사건으로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상황이 더 심해지기 전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