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경찰조사 음란물전송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토렌트로 음란물을 다운로드했는데,

저보고 유포까지 했다고

경찰 조사받으라고 하는데요..

어떡하죠?

오늘은 저에게 토렌트경찰조사를 받을 위기에 처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말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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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지만 토렌트로 음란물을 다운로드하셨다면 유포 혐의까지 함께 받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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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성범죄전담변호사이자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된 성범죄 전문가입니다.

호기심에 음란물을 다운로드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업로드까지 되어서 유포죄 혐의를 받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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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유포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해 저에게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중요한 것은 이 경우 음란물전송처벌도 함께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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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전송처벌을 받게 되시면 성범죄 전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형사처벌뿐 아니라 전자발찌,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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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영상물을 받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르고 처벌도 다른데요. 

아래에서는 여러분들이 다른 블로그에 가실 필요 없게 제가 관련 정보를 쉽고 간결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토렌트경찰조사 음란물전송처벌 영상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총 3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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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으로 연출된 음란물

일반적으로 연출된 음란물이란, 배우와 같은 사람들이 설정된 상황에서 촬영한 음란물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도 유포했을 때 음란물전송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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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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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정형은 위와 같습니다. 인터넷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유포했을 때 처벌받게 되는 것인데, 토렌트 프로그램이 다운과 동시에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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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법 촬영된 음란물(성인 등장)

불법 촬영된 영상의 경우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본인이 원치 않는 데 몰래 찍은 몰카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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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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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일반적인 내용의 음란물 때와 처벌의 차이가 큽니다. 해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신다면, 구속은 물론 징역형의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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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법 촬영된 음란물(미성년자 등장)

오늘 소개해 드릴 음란물전송처벌 중에 가장 무거운 처벌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아청법 규정이 적용되어 굉장히 무거운 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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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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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의 징역

네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어 토렌트경찰조사 후 검찰로 송치, 검사가 유죄 의견으로 법원에 공소제기를 했다면 징역형의 실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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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도 불가능합니다. 집행유예는 법정형 3년 미만의 범죄에서만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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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미성년자 등장 음란물전송처벌을 받게 되신다면 애초에 혐의를 벗고 무혐의를 받으시거나, 검찰 단계 기소유예를 받지 않는 이상 교도소 수감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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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우선 본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사안에 맞는 맞춤식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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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조원진이 실제 음란물 유포 혐의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 분들을 위해 쓰고 있는 전략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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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로드가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토렌트로 영상을 다운로드하다가 업로드까지 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토렌트경찰조사를 진행할 때 다운만 되고 업로드가 되는 것은 몰랐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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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미필적 고의만 있다고 하더라도 유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 조원진의 도움을 받으셔서 미필적 고의 도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 내시면 해당 주장으로 선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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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란물을 다운로드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운로드한 것도 죄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것에 반성한다는 것을 토렌트경찰조사시 적극적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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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조원진은 반성하는 태도가 수사관으로 하여금 더욱 확실하게 보일 수 있게끔 관련 자료 준비, 반성문 작성 조력, 진술 대비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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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의 여러 노하우가 있는데요. 공개되어 있는 블로그인만큼 그 노하우를 전부 알려드리지는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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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선택하시면 이 밖에도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여러 노하우로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저 조원진이 해내겠습니다.

토렌트경찰조사 저 조원진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던 분들이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을 때, 그 마음이 어떨지 변호사인 저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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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꼬리표를 달아야 하는 것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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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게

알려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안이 성범죄 사건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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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조원진이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시면 분명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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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제대로 대처하시면 분명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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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 글을 읽으신 분이라면 저에게 상담 신청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저 조원진이 해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