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성추행 처벌: 처벌형량, 영업정지

알바 성추행 처벌으로 형사처벌 외에도 보안처분과 사업장에 대한 행정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알바 성추행 처벌로 우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취업제한과 같은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업종일 경우, 영업 정지 또는 영업 폐쇄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주 법률백과 - 성추행편

1. 알바 성추행 처벌의 기준과 형량

1.1. 알바 성추행 처벌 기준

아르바이트생을 성추행한 사업주는 형법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업무상 지위나 권력을 이용하여 아르바이트생을 추행한 경우, 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지 않은 추행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아르바이트생에게 성추행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 혹은 신고 전 합의를 앞두고 있다면 즉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알바 성추행 사안의 경우, 단순히 형사처벌을 피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에 더불어 사업장에 끼치는 영향이 막심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분야에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 변호사에게 1:1 맞춤 자문을 받아 현 상황에 대해 냉철하게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1.2. 알바 성추행 처벌 수위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범행의 정도와 방법, 피해자의 나이와 피해 정도, 

사업주의 반성 여부, 전과 유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그리고 사업주가 업무상 위력 등을 이용했는지 여부가 포함됩니다.

즉, 상황과 대상에 따라 처벌 수위는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문 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혐의를 파악하고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재판 전에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섣불리 혼자서 조치를 취한다면 문제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처음부터 적절히 대처하여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2. 알바 성추행 처벌 유죄 판결에 따른 처분

2.1. 알바 성추행 처벌: 보안처분

알바 성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재범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거나 피해자에게 고지하는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의 이름, 나이, 주소, 사진 등 개인 정보가 공개되는 것으로, 업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비난과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려질 수 있는데요. 

사업주는 일정 기간 동안 성폭력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는 시간적, 정신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주가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은 사업 운영에 큰 차질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대상은 단순히 교육기관 등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동과 청소년이 출입하여 이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기관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로, 헬스장, PC방, 노래방, 오락실, 수영장, 당구장 등과 같은 문화,체육시설이 이에 해당됩니다.

2.2. 알바 성추행 처벌: 사업장 행정처분

사업주는 형사 처벌 외에도 다양한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 처분은 사건의 심각성, 피해자의 연령, 업종의 특성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주요 행정 처분으로는 영업 정지, 영업 폐쇄, 과태료 부과, 사업주 취업 제한 등이 있습니다. 

영업 정지는 일정 기간 동안 영업을 중단시키는 처분으로, 

주로 아동·청소년 관련 업종이나 공중위생 관련 업종에서 적용됩니다. 

영업 폐쇄는 사업장 운영을 완전히 중단시키는 처분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심각한 위법 행위가 발생했을 때 내려질 수 있습니다.

행정 처분 수위가 결정되는 기준으로는 피해자의 연령, 사건의 심각성, 업종의 특성이 주로 고려됩니다.

예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되며, 강력한 행정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형사 처벌 대상이므로, 사업주는 형사 처벌과 별도로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는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최대한 유죄 판결을 막아낼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성범죄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의 시간적, 금전적 손실은 물론이고, 앞으로의 생계에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예상되는 처벌의 정도를 파악하고 앞으로의 수사 과정에 대비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늦기 전에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