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성추행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성범죄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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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06본문
이 글은 조카성추행 사건에 휘말려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작성되었는데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시선으로 조심하셔야 할 점 몇 가지를 안내해 드릴 테니, 관련 사건으로 인해 난감하신 분이라면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전 조카가 귀여워서 그냥 가볍게 신체를 토닥였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추행죄로 신고를 당하여 당황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도 정말 추행이 성립할 수 있는 건가요?
조카성추행은 친족 사이의 강제추행이 성립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렇기에 단순 강제추행 처벌과는 형량 차이가 심합니다.
아울러 해당 유형의 추행은 상습적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장애를 앓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범해지곤 하여서 더욱 죄질이 나쁘다 받아들여지곤 하지요.
이로 인해 선처를 받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성범죄 사안 중 하나입니다. 그런 만큼 우선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신 후 대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변호사 소개 | ||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10년 차 변호사 ☞ 지금까지 미성년자/성년 등이 연루된 성폭력 사건, 디지털성범죄 사건 등을 해결한 경험 有 ☞ 개인에겐 낯설 수밖에 없는 경찰조사, 형사재판 등에 대한 사전 연습, 대비 가능 |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사안
조카성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입니다. 즉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직접 처벌 수위를 보시면 형법의 강제추행과는 여러모로 다르다는 점을 아시게 될 텐데요.
현재 일반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징역형(10년 이하)이나 벌금형(1,500만 원 이하)을 받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카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죄는 벌금형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처벌이 딱 한 가지 유형인 징역형으로만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아울러 그 수위가 5년 이상이라는 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즉 유죄판결을 받게 되실 경우 못해도 5년의 기간 동안 징역을 살게 될 수 있다는 뜻이지요.
그렇기에 일찍부터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아예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선처를 준비해 볼 수 있는지 등을 법률 대리인과 함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벼운 신체접촉일 뿐이라 생각하여도
조카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 중 '가벼운 신체접촉에 불과했던 일인데, 어떻게 이게 추행이 되느냐'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추행은 피해자가 느꼈을 감정, 피해 등이 중요한 사안입니다. 게다가 접촉을 한 신체뿐만 아니라 목적, 장소, 시간 등 구체적인 요소에 비추어 조카성추행 혐의가 인정될 수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고의성이 없다는 주장을 하거나 아예 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시진 말아야 합니다. 이럴 경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반성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오히려 점점 더 선처를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정말 추행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 사건들도 존재하긴 합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에 비해 과장된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지요.
이럴 땐 억울하다 생각하고 행동에 나설 수 있으나 개인적으로 판단을 내리지 말고 변호사를 찾아보세요. 성범죄 관련 법리를 잘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와 정말 억울한 상황인지, 그렇다면 어떤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논의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재판까지 빈번히 진행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조카를 성추행한 사건의 경우 빈번히 성범죄 재판까지 이루어지곤 합니다. 재판을 받게 되실 경우 준비하셔야 할 점이 많기 때문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피로가 누적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죄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가능한 경찰/검찰의 수사 단계에서 무고함을 인정받아 혐의없음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죄가 있는 경우 재판단계에서 바라볼 수 있는 집행유예를 준비하려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조카성추행의 경우 선처에 불리한 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단순한 타인이 아니라는 점, 상대가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다는 점, 범행이 여러 차례 일어났을 수도 있다는 점, 기본적인 처벌 수위가 몹시 높게 정해진 성범죄라는 점 등으로 인해 집행유예가 힘들 수도 있지요.
이로 인해 사건에 연루되고 나서 빠르게 변호사를 찾아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조인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현재 어떤 결과를 준비해 볼 수 있는지, 이에 따라 필요한 행동이나 자료들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친족성범죄는 개인에겐 있어서 몹시 대처하기가 어려운 성범죄 유형입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될 수 있고 혹은 감형 요인을 갖추고 있는 케이스도 존재하는데요.
이로 인해 개인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법률 절차를 대비해 가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상당히 중요하죠.
개인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합의, 경찰 진술 등 개인으로선 몹시 어려운 절차들의 진행에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