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카촬죄와의 연관성 및 대응방안

10년간 의뢰를 맡아오면서 많은 성공 사례를 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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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이러한 점이 소문이 난건지, 더욱 많은 의뢰인분들이 저를 찾아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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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가운데서 최근엔 특히나 카메라등촬영죄로 연루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오늘은 몰카 도촬이라 불리는 카촬죄를 주제로 글을 작성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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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에 사안이 급하신 분들은 아래로 상담 요청해주세요.

1. 카촬좌와의 연관성, 촬영하지 않아도 처벌받는다?

카촬죄는 카메라등촬영죄로 흔히 몰래카메라 도촬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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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카촬죄는 주로 여자화장실, 탈의실, 공중목욕탕 등에서 일어나는데요,

불특정 다수가 피해자이며, 무분별하게 피해가 커질 수도 있기에 수사기관에서도 엄중하게 보고 있는 사안입니다.

촬영하지 않아도 처벌 받는다?

만약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으나 촬영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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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2가지로 나뉩니다.

1. 촬영을 할 목적은 있었으나 적발된 사례 2. 촬영을 할 의도가 없었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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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지 모두 어찌하였든 처벌 대상이라는 점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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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1번째 케이스의 경우 미수에 해당합니다.

촬영을 하려고 하였지만 안한 것이 아닌 못한 것이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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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케이스의 경우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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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란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침입한 것으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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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대응방안은?

*사실 관계의 명확화

만약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경우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성적 목적 없이 단순히 착각하여 침입했다면 그러한 주장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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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모르고 침입했다는 증거를 제시한다면 좋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당시 최대한 객관적이고 일관되게 주장을 하여 수사관의 신뢰성을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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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의 중요

경찰조사는 매우 중요한 단게인데요,

경찰조사가 시작 되기 전 정확한 상황파악을 통하여 어떠한 진술을 할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미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참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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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례가 처음이라면 경찰조사가 익숙하지 않으실텐데요,

그렇다면 횡설수설하게 되고 불리한 진술을 이어갈 수 있으니 반드시 준비 후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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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조력

이 모든 사안을 혼자 해결하기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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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성적목적으로 침입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부터, 경찰조사 대응까지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더욱 수월하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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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에서 사전 시뮬레이션을 거쳐 미리 답변을 연습해볼 수 있으며, 경찰조사 동행을 통하여 불리한 진술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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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대응하기 보단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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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연루된 20대 구제

"사건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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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의 조력"

의뢰인은 한 차례 경찰조사를 받고 난 뒤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조사가 생각보다 쉽지 않자 동주를 찾아주셨는데요, 동주는 아래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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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이러한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증거불충분 무혐의를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위 사건은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임에도 경찰조사를 받고 쉽지 않다 생각하고 저를 찾아주신 사건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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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섣부르게 대응했다가는 불리한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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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동주의 법률 조력자를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