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강제추행 집행유예 - 직업군인, 군징계, 판례

직업군인의 신분으로 후임 병사를 약 300회에 걸쳐 추행하여 군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구속영장까지 받게 되어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를 찾아오셨고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1. 군인 강제추행 처벌

1.1. 군인 강제추행의 처벌수위

강제추행이 인정될 경우, 민간인은 최대 10년의 징역형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인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될 경우, 군형법에 따라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에 대한 성범죄 처벌은 일반 성범죄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되며, 벌금형 없이 즉시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주요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추행이 행위자의 고의에 의해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둘째, 추행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추행으로 인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판단할 때에는 절대적인 기준점을 적용하여 판단하기 보다 여러가지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게 됩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을 법적으로 분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리적인 지식 없이 사건을 정확하게 검토하고 쟁점을 파악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사건의 결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이나 처벌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1.2. 직업 군인인 경우

군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군형법에 따른 형사 처벌 외에도 군인사법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강등과 같은 중징계가 부과될 수 있으며, 특히 상급자가 하급자를 추행한 경우에는 파면에 이를 수 있습니다. 

또한, 범행을 방조하거나 묵인한 지휘관이나 동료 군인도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는 군검찰에서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전문 변호사가 사건에 대해 직접 검토를 진행합니다. 

군인의 신분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일반 성범죄 사건에 대한 전문성 외에

군징계를 막아낼 수 있는 노하우도 가진 변호사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는 군 조직과 군형법에 대한 군검찰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합니다.

군 조직과 군형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선처를 받아내는 것 외에

일상과 진로에 지장을 주는 군징계도 막을 수 있는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2. 군인 강제추행 집행유예

2.1. 집행유예를 목표로 해야 하는 경우

집행유예를 목표로 해야 한다면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아낼 수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즉, 혐의를 부인할 수 없으며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존재할 확률이 높습니다.

초범이라도 재판에서 실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에 당장 감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집행유예는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당장 형을 집행하지 않고 사회로 돌아가 반성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재범의 위험이 낮다고 판단될 때 집행유예가 내려질 수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무사히 기간을 넘기면 유죄임에도 형을 살지 않고 일상 생활을 살 수 있습니다.

2.2. 집행유예 성공사례

병역 복무 중이었던 의뢰인이 후임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러 구속영장까지 발부되었던 사례입니다.

여러 명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추행을 저질렀기에 피해의 정도가 컸으며 가중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할 수 없었음에도 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거짓으로 혐의를 부인하여 구속된 채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해당 사례의 의뢰인은 범죄의 혐의가 분명하며 피해도 컸기에 당장 실형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20대 초반의 나이에 실수로 잘못을 저질렀음을 깊이 뉘우치고 있었기에

동주의 변호인단도 의뢰인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조력을 제공하여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 어떤 입장에 처해있든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목표 처분을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면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3. 선처를 위한 필수 전략

군 성범죄는 군형법을 적용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일반 성범죄 사건에서의 양형자료만으로는 감경받기가 어렵습니다.

유사한 판례를 다루어 보고, 군사재판에 경험이 있는 전문 변호인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카톡/온라인 상담 모두 가능하니 언제든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길어질수록 선처를 받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초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인생이 바뀔 수 있기에 현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셨다면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