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처벌 기준 - 성립요건, 처벌규정, 형량

다른 사람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한 경우 카촬죄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몰카 촬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1. 몰카 처벌 기준

1.1. 몰카 처벌규정

몰래카메라, 일명 몰카를 촬영하게 되면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직접 촬영을 한 경우 외에도 불법촬영물을 반포하거나 판매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으며,

모두가 볼 수 있게 전시 및 상영을 한 경우에도 처벌됩니다.

촬영물이 원본인지 복제본인지는 관계없습니다.

모두 동일하게 처벌되며 촬영물을 단순히 시청하거나 소지, 저장, 구입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즉, 음란물사이트에서 영상이 불법촬영물인지 모르고 다운을 받거나 스트리밍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몰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만 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촬영물에 관련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는 여러가지가 있으며

법리적인 지식이 없다면 혐의에 대해서조차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나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되었는지, 사건의 쟁점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혐의를 벗고 선처를 받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성범죄 분야에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2. 몰카 성립요건

카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경찰에 신고된 범죄 혐의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 촬영 장비의 사용: 카메라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해야 합니다.

• 촬영 대상의 신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해야 합니다.

•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카촬죄의 구성요건 중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주관적일 수 있는 부분에 해당됩니다.

즉, 판단 기준이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건의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판례를 살펴보면, 전신을 촬영한 경우에도 유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만큼 촬영자의 의도,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 각도, 거리, 피해자의 의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법촬영, 몰카, 카촬죄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카촬죄 혐의에 대해 최근 어떤 판결이 내려지는 추세인지,

어떤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의뢰인의 입장에 유리할지 알고 있는 변호사와 함께 사안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전문변호사를 통한 법리적 접근은 카촬죄의 적용 여부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의뢰인의 사건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반영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2. 몰카 처벌 대응

2.1. 몰카 처벌형량

불법 촬영, 즉 몰카를 직접 찍은 경우에는 최대 7년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처벌은 촬영한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배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촬영 대상자가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그 영상이 다른 사람에게 퍼지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촬영과 반포가 별개의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촬영한 영상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하고 있거나 단순히 그 영상을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불법 촬영과 그에 따른 배포, 소지, 시청 모두가 법적으로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며 

각 행위에 따라 무거운 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2.2. 몰카 선처 전략

몰카 범죄는 다른 성범죄에 비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재발의 위험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요,

• 반성의 태도 보이기: 법원은 피의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정신적, 사회적 배경 설명: 피의자의 개인적 상황이나 정신적 상태, 사회적 배경 등을 법원에 설명하여, 범행의 경위를 이해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에 의해 발생한 일임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 재범 방지 노력: 향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것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담 치료를 받거나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의 행동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어떤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연루된 사건의 특성과 최근 판례가 내려지는 경향을 잘 알고 있는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신중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화/카톡/온라인상담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