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초범 실형 - 디지털포렌식, 기소유예, 합의가능성

초범이라고 해도 잘못된 방향으로 수사에 대처한다면 카촬죄 실형은 정해진 미래일 수 있습니다.
카촬죄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촬영 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1. 카촬죄 초범 감경전략

1.1. 디지털포렌식 수사 대응방안

카촬죄 등의 디지털 성범죄에서는 기본적으로 포렌식수사가 함께 진행되곤 합니다.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발견된 증거는 수사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증거 자료가 은폐될 위험도 크기 때문입니다.

수사 중에 증거를 삭제하거나 변조하는 것은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섣불리 디지털 기기에 조치를 취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어떤 정보가 수집될 수 있는지부터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압수수색 등을 통하여 디지털포렌식 수사가 진행된다고 해서 디지털 기기 안의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연루된 혐의에서 어떤 과정으로 디지털포렌식 수사가 진행될지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대비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소셜 미디어나 메시지 앱에서의 대화 내용이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불필요한 소통을 자제하고,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1.2. 단계별 목표 처분

사건의 초기 단계인 경찰, 검찰 단계에서 선처를 받아낸다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는 사건의 경중, 피의자의 태도, 피해자의 의사, 그리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거나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면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범행이 있었으며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피의자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경우에 선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검찰이 사건을 기소하지 않고 유예하는 경우입니다.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낼 수 있는데요,

선고유예는 피의자가 유죄인 것은 맞지만 피의자의 태도나 여러 양형자료를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지 않고 유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처분이 집행유예입니다.

이는 피의자가 초범이거나, 범죄의 경중이 낮고, 반성의 태도를 보일 경우에 받아낼 수 있는 선처입니다.

카촬죄 초범이며,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 당장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처분을 목표로 전략을 세워 대처해야 합니다.

실형을 받게되면 즉시 감옥에 수감될 수 있으며 형 집행이 끝난 후에도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착용 등의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는 성범죄 분야에 전문성이 인증된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합니다.

대한 변호사 협회에 공식 등록된 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의뢰인 한 명의 사건에 팀을 이루어 조력하기 때문에 맞춤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1.3. 양형기준을 고려한 전략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으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카촬죄는 초범이라도 지속적,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온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양형 기준에서는 범행 횟수가 많고 상습적이라는 것이 인정된다면 처벌을 가중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범이라도 촬영물의 수위가 높은, 예를 들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등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징역형을 각오해야 합니다.

감경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요소로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반성의 태도가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기준에 명시된 감경요소입니다.

특히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다면 특별양형기준에 해당되므로 선처를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다만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거나 합의를 강요하는 것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선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사례를 제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꾸준히 기부를 했거나 봉사활동을 갔던 이력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후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중요한데요, 

반성하는 태도는 반성문 제출, 상담 치료 이수,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참여 등의 활동으로써 법원에 긍정적인 인상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2. 카촬죄 초범 유의사항

2.1. 가중처벌되는 경우

특정한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카촬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 반복 범행: 카촬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즉 동일한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지른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다수의 피해자: 여러 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법원은 이를 가중처벌의 사유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장소에서의 범행: 사적인 공간(예: 화장실, 탈의실 등)에서 불법촬영이 이루어졌다면 가중처벌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원은 이를 중대한 사유로 보고 가중처벌할 수 있습니다.

• 범행의 방법: 범행이 계획적이거나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가중처벌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2. 변호사 선택 방법과 고려사항

카촬죄 초범임에도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드신다면, 즉시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단, 성범죄와 카촬죄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법률적으로 복잡하며 사소한 요인에 의해서도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성범죄를 다루는 분야인 ‘형사법’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변호사의 경력이나 실력도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나와 유사한 사건에서 어떤 결과를 이끌어냈는지, 성범죄 분야에 경험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는 성공사례 등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도 좋지만 직접 상담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사건에 대한 이해도와 접근 방식까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변호사라도 나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을 통해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 판단함과 동시에 

변호사가 사건을 어떻게 분석하고 어떤 전략을 세우는지, 

사건의 진행 중에 원활히 소통할 수 있을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하여 전화/카톡/온라인 상담 모두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혐의에 연루되어 있다면 늦게 전에 즉시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