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나이 성범죄고소 당했다면 따져봐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가해자로 고소를 당했다면 눈앞이 깜깜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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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희 사무소에 와서 상담을 받는 분들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제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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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그 기분은 더욱 암담하실 거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처벌이 무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였고 성범죄 가해자라고 해서 무조건 엄벌을 받는 것은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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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관련해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저 조원진과 같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얼마든지 헤쳐나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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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미성년자일 때는 아청법나이를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나이에 따라 처벌 규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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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성범죄전담 책임 변호사로 10여 년 동안 성범죄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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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대법원, 군검찰,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서 일하면서 강간, 강제추행 등 다양한 성범죄고소 사건을 맡아 본바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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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에서는 성범죄고소를 당했을 때 아청법나이가 왜 중요한지, 어떤 대처를 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청법나이 처벌 규정이 달라집니다.

인터넷에 나와있는 정보가

다 달라서 헷갈려요.

실제 성범죄 관련 법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헷갈리시는 게 당연합니다. 제가 대표적인 성범죄 몇 가지를 예를 들어 쉽고 간결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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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사건에서도 상대방이청소년이였냐 아니였냐에 따라 처벌에 차이가 많은데요.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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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과의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매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보시는 것처럼 차이가 큽니다. 중요한 것은 아청법나이인데요. 상대방의 나이가 만 19세 미만이었냐 아니냐가 성범죄고소를 당한 후 어떤 처벌을 받느냐를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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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또한 상대방의 연령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데요. 자세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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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대상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2년 이상의 징역

1천만 원~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죄는 미성년자의 나이가 2번 구분됩니다. 만 19세 미만일 때와, 만 13세 미만일 때인데요. 아청법나이를 잘 따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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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고소,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청소년인데

대처법이 뭐가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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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나이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는 것을 위에서 확인하셨다면 이제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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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미성년자인 것과 성인인 것과 대처법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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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차이가 있는 것은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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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선처에 중요한 핵심이 되는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청소년일 경우 합의 대상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부모가 합의의 실질적인 대상입니다.

미성년자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를 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대부분 피해자들의 부모는 우리 소중한 자녀를 가해자가 꼬드겨, 범죄를 당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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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끝까지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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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포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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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어렵고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는 것을 해결하는 게 바로 저 조원진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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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부모와의 합의 방법은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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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노하우가 중요합니다.

합의 그거 그냥 돈 주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간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합의금만 주고 끝나는 절차라면 저 조원진과 같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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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에 핵심이 되는 처벌불원서, 합의서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부모에게 감정을 누그러트리고 현실적인 방안을 받아들일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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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합의를 완강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진심이 담긴 사과를 전함과 동시에 합리적인 합의금을 제시한다면 이를 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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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 과정 속에서 좀 더 수월하고 원활하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저 조원진만의 노하우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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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지는 못하지만 저를 선임하시고 사건을 맡겨주시면 저의 모든 능력을 활용해 합의를 이끌어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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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고소, 아청법나이 해당하신다면 저 조원진을 선택해 주세요.

여기까지 글을 읽으신 분이라면 이제 더 고민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시간을 더 지체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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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고, 의뢰인의 선처 결과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는 저 조원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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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드리기 위해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