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죄 디지털성범죄처벌 수위 높습니다.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음란물유포죄에 처벌에 대한 형량이 낮았습니다. 강간, 강제추행처럼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신체 접촉이 없다는 이유가 컸는데요.

몇 년 전 N번방 사건이 우리나라를 들썩이게 하면서 이제는 음란물을 유포하는 것도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여겨 사법부가 무거운 디지털성범죄 처벌을 내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이 글에 들어오신 분들도 의도적이든, 의도하지 않았든 음란한 동영상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일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렇다면 잘 들어오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 성범죄전담변호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특히 디지털성범죄 사건을 맡아 좋은 결과를 많이 이끌어내면서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시고 계십니다. 현재도 처리하고 있는 성범죄 사안들이 많은데요.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도 어떤 방향으로 방어할 것이냐에 따라 그 결과가 매우 달라집니다.

저 조원진이 여러분의 사안에 맞는 맞춤식 솔루션을 준비해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래에서는 음란물유포죄에 대해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핵심만 골라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관련 내용을 찾아봤는데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헷갈리네요..

실제 저 조원진을 찾아오셔서 상담을 받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인터넷에 많은 정보가 있으니 의뢰인 분들이 본인의 상황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웬만하면 정보를 다 찾아보고 오시거든요.

하지만 성범죄의 경우 종류에 따라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헷갈리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아래에서 음란물유포죄가 종류에 따라 어떻게 처벌이 달라지는지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음란물

영상의 내용이 일반적인 음란물인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되는데요.

영상을 인터넷이나 핸드폰 등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유포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된 음란물(성인)

촬영 대상자가 원치 않음에도 강제적으로 촬영된 내용의 영상입니다. 이는 그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되는데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규정이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불법 촬영된 음란물(미성년자)

해당 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미성년자일 경우 그 처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벌금형 없이 최소 5년의 징역형을 받으므로 기소가 된다면 징역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보안처분에 대해서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안처분이란 행정적인 처분을 말하는데요. 형사처벌로는 부족해서 국가에서 부가적인 처분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성범죄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의 종류에는 전자발찌 위치 추적 장치 착용,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이 있습니다.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러한 처분들이 사회생활에 얼마나 큰 제약이 되는지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다고 무조건 이 처분들이 병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보안처분을 내릴지 말지는

담당 판사의 재량입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조력, 대처가 중요합니다.

같은 범죄로 재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어떤 전략으로 절차를 밟아 나가는지에 따라 보안처분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글을 읽으신 분이라면 디지털성범죄 처벌이 생각했던 것보다 무거워서, 보안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머릿속이 더 복잡해지셨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사건은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이 해결하시는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은 사건을 잘 다뤄서 좋은 결과를 가져다줄 변호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조원진이 여러분의 사건을 맡아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자신이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선처를 받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치밀한 자료 준비, 전략 구축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성범죄를 다루어 오면서 많은 노하우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제가 여러분의 사안에 딱 맞는 맞춤식 솔루션으로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