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성추행 아청법처벌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몇 살 차이 나지 않는 고등학생과 연애 중이신 분들, SNS를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만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잘 들어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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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나도 처벌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잘 들어오셨습니다. 고등학생성추행 아청법처벌 대처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저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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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에 실제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으로 고소를 당해 찾아주신 의뢰인 분들의 사안을 보면 아래와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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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관계라고 생각해서 스킨십을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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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이 정도는 괜찮을 줄 알았어요.

당연히 성인과 성인과의 만남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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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경험이 처음일 가능성이 높고, 본인이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 두려워 부모님에게 강제적인 피해를 당했다고 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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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이미 고소를 당하고 대처 방법을 찾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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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성추행 아청법처벌 가볍지 않습니다.

억울하신 상황이 있다고 해서 무죄나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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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0여 년간 성범죄 사건에 집중하여 현재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책임 변호사를 맡고 있는 저 조원진이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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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어떤 대처가 필요한지에 대해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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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성추행 아청법처벌 성인 대상 범죄 처벌보다 무겁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면 처벌이

그렇게 무겁나요?​

충분히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초등학생 중학생과 스킨십을 하신 건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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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아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의 처벌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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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성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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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강제추행죄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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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의 징역

1천만 원~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제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징역은 최대치가 10년 이하의 징역형입니다. 사안에 따라 징역 6개월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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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처벌은 얘기가 다릅니다. 최소 징역형이 2년입니다. 처벌 수위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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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대처 전문인 저 조원진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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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대처하지 않으시면 구속은 물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기에 충분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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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실제 고등학교 학생 성추행사건 중에 상황이 불리해지는 경우 죄명이 강제추행죄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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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만 16세 미만의 고등학생과 성관계를 가지기만 해도 처벌받는 법 규정인데요.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 하더라도 혼자 수사에 임하시다 보면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해당 죄로 죄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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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벌금형도 없습니다. 기소가 된다면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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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억울하게 더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고등학생성추행 가해자가 되셨다면 반드시 관련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나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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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는 집행유예입니다.

저 조원진 변호사는 실제 고등학생성추행 아청법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 분들께 벌금이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 거라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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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선처 받을 수 있는 처분을 목표로 말씀드리는데요.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되신 것이 아닌 여러분의 목표는 집행유예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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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아청법처벌이 워낙 무겁기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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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제가 저의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유예의 결과 이끌어내겠습니다.

고등학생성추행 집행유예 선처 사례

실제 제가 맡아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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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과 친분이 쌓이게 되며 실제 만나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친한 여동생 같은 느낌으로 다가갔지만 실제로 보니 성숙한 외모에 이성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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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한 의뢰인은 여학생에게 입을 맞추며 가슴과 같은 신체 부위를 만졌습니다. 여학생은 놀란 나머지 바로 자리를 떠났고, 해당 사실을 부모님께 알리게 되며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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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가능성이 높았기에 의뢰인은 실형만큼은 피하자는 마음으로 저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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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 내용

저는 우선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부터 파악했고, 두 사람의 대화 내역과 사건 당시 CCTV를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강제로 스킨십한 정황이 명백히 인정되었기에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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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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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 어린 반성문 작성

의뢰인에게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조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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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 보호자 측과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표현, 처음부터 추행할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잘 설명하며 합의를 위해 긴 노력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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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전략 수립

의뢰인이 어떠한 전과 없는 초범임을 강조하고, 사건 이후 스스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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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법원도 이러한 양형 사유를 인정해 주었고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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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실제 맡아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사건까지 보여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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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글을 읽으시고 저를 선택하셔서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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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빠른 대처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공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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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정보를 찾아보시는 일은 이제 여기서 멈추시고 저에게 상담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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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조원진이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