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죄 처벌 징역 피하고 싶다면 필독 <집행유예 이끌어낸 실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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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07본문
강간치상죄 처벌 징역 피하고 싶다면 필독 <집행유예 이끌어낸 실제 판례>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죄질이 안 좋은 사안이 강간치상죄입니다. 흔히 성폭행으로 알고 있는 범죄라고 보면 되는데, 단순 간음이 아닌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해당됩니다.
해당 사안은 죄질이 안 좋은 만큼, 초범이라도 실형(징역)이 선고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글을 꼼꼼하게 읽으신 뒤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범죄 전문 이세환 변호사가 작성하는 오늘의 글 요약>
1. 강간치상죄 성립 기준 및 처벌
2. 관련 혐의를 받고 있을 때 대응법
3. 강간치상죄 피고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이끌어낸 실제 사례 소개
원나잇 후 준강간 고소당한 피고인 → 1심 무죄 및 검사 항소 기각 알고 지내던 여성과의 성관계 맺었으나 간음죄 고소당한 피의자 → 무혐의 주거침입하여 강제 간음하려던 피고인 → 집행유예 동호회 여성 강제 간음을 하다 상해까지 입힌 피고인 → 집행유예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 |
*이러한 선처를 받고 싶다면 오늘 이 글을 필독하시길 바랍니다.
강간치상죄 성립 기준 및 처벌
해당 범죄는 죄가 성립될 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별도의 벌금형이 없다는 점과, 최소 징역형을 선고받아도 5년이라는 점에서 그 처벌이 매우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특히 단순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처벌을 피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부터 확실히 대응하여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립기준 확인할 점 ✓ 상대방 의견에 반하여 강제 간음을 한 것인가 ✓ 이러한 간음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가 - 상해진단서가 있는지 여부 |
이 두 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 의견에 반하여 강제 간음한 것은 맞지만 상해를 입힌 게 아니라면 단순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혐의를 받고 있을 때 대응법
우선 위 성립기준을 보았을 때 자신의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처벌이 두려워 범행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수사에 제대로 임하지 않고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인데요.
따라서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신속히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측이 합의를 강력히 거부하는 경우가 많으며, 만남은 물론 연락까지도 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하며 반성문, 처벌불원서, 탄원서 등의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선처를 받는 데 유리하게 작용됩니다.
저는 면담 후 선생님들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제공 중이니,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저와 면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강간치상죄 혐의로 실형 가능성 높았던 피고인,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는
a씨는 동호회에서 다 같이 숙소를 잡고 술을 마신 뒤 잠을 자기 위해 방으로 돌아가던 중, 여성 회원의 방이 조금 열려 있는 것을 보았고 해당 방에 들어 갔습니다.
여성은 잠을 청하고 있었는데 a씨는 순간적인 충동으로 인해 해당 여성을 간음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여성이 깨어났고 몸부림을 치자 a씨는 이를 막는 과정에서 여성에게 상해를 입히고 말았습니다.
이후 놀란 a씨는 곧바로 방을 나왔고, 다음날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안의 죄질이 매우 안 좋았기에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a씨는 불안한 마음 속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부터 파악하였고, 사안이 매우 중대하였기에 신속히 피해자와 합의부터 이끌어낸 뒤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피해자측은 상해 2주 진단서가 있었음은 물론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상황이었는데요. 합의가 조심스럽기도 해서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현재 상황에선 합의가 매우 중요했기에 계속 노력한 결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신속히 아래와 같은 양형사유를 주장하며 실형 만큼은 안 나오게 조력을 했습니다.
1)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 했다는 점 2)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있다는 점 3)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으며 앞으로도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 4) 해당 사건으로 실형을 받게 될 시 홀로 계신 부친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5)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 중이며 동호회 탈퇴는 물론, 술도 끊었다는 점 |
등 이러한 참작사유를 토대로 한 번만 선처가 베풀어주길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법원도 이러한 저의 주장을 인정해 주었고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실형 확정이라고도 볼 수 있었던 사안이지만 저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아낼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죄질이 안 좋고 중대한 사안이라도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다면 실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제 사전에 실형은 없습니다. 오직 선처만 받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