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처벌: 불법촬영 정의, 처벌규정, 처벌수위

몰카범처벌은 불법촬영을 진행한 사람을 대상으로 카촬죄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즉 허락없이 촬영을 하였다면 몰카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을 하였다는 것이 인정되면 카촬죄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동주 법률백과 - 불법촬영편

1. 몰카범처벌 불법촬영의 정의 및 성립요건

1.1. 몰카는 전부 불법촬영으로 처벌될까?

몰래 찍은 촬영물이라고 해서 모두 불법촬영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촬영물의 정의는 성폭력특별법에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는데요.

<불법촬영의 정의>

• 촬영 대상자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

•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전시한 경우

쉽게 말하자면 촬영되는 사람에게 동의를 얻지 않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였다면 몰카범처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몰카라고 해서 모두 불법촬영물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촬영 대상자가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도 카촬죄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1.2. 몰카범 처벌의 성립요건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장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스마트폰, 디지털카메라, 웹캠 등 다양한 장치가 포함됩니다. 

즉, 촬영 기능을 가진 모든 기기가 카촬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촬영된 대상이 피해자의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노출된 신체뿐만 아니라, 옷차림, 촬영 각도,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특정 각도에서 촬영하거나 

수영복을 입은 사람의 특정 신체 부위를 클로즈업하여 촬영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요건은 촬영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설령 피해자가 공공장소에 있었다 하더라도, 자신의 신체가 특정 의도로 촬영되는 것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길거리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도 몰카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처음에는 동의했더라도 촬영 도중이나 이후에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면, 그 이후의 촬영은 카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몰카범 처벌 규정과 처벌 수위

2.1. 몰카범 처벌 규정

몰카범을 처벌하는 주요 법규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와 '성착취물 제작죄'가 있습니다. 

우선 카촬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몰카범 처벌에 주로 활용되는 법률 규정입니다.

즉, 카촬죄는 촬영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이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성착취물 제작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때 성적 착취물이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적인 사진 또는 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해자의 연령이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의 성적인 모습을 촬영하였다면 성적 착취물 제작 혐의로 처벌되는 것입니다.

2.2. 몰카범 처벌 수위

몰카를 촬영한 행위가 카촬죄 혐의로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직접 촬영하지 않고 이를 주변에 유포만 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 수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몰카 촬영 대상자가 미성년자였다면 성착취물 제작죄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죄 위반은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어떤 대상을 어떤 상황에서 촬영했는지에 따라 혐의가 달라지며, 처벌 수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기준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빠른 시점에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는 것을 권유드리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10년 이상 성범죄에만 경력을 가진 성범죄 전문 대표/파트너 변호사가 첫상담부터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기에 누구에게 조력을 받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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