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기준: 성립요건, 최근판례

불법촬영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로, 촬영대상과 촬영방법, 촬영행위에 따라 불법촬영 여부가 판단됩니다. 법적으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경우를 불법촬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동주 법률백과 - 불법촬영편

1. 불법촬영기준, 성립요건과 정의

1.1. 불법촬영 기준과 정의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로,

촬영 대상과 촬영방법, 촬영 행위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

우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신체'는 옷차림, 노출 정도, 특정 신체 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촬영 방법으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촬영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디지털 카메라, 웹캠 등 촬영 기능을 가진 모든 장치가 포함됩니다.

마지막 핵심 요건은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즉,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동의를 받았더라도 동의 범위를 벗어난 촬영은 불법촬영에 해당합니다.

✓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 

✓ 탈의실이나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1.2. 불법촬영 카촬죄 성립요건

불법촬영기준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촬영 대상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여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를 들면 엉덩이나 가슴 등의 성적 부위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손이나 무릎 등의 부위는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즉, 특정 부위만 불법촬영기준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번째로,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촬영물이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을 몰래 촬영하거나, 동의 없이 은밀한 부위를 찍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단순히 배경을 찍다가 우연히 특정 신체 부위가 포함된 경우는 불법촬영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촬영 도구는 반드시 카메라나 스마트폰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촬영을 할 수 있는 기기라면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촬영을 시도한 것은 맞지만 저장은 하지 않았거나 스트리밍만 하였더라도 불법촬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촬영행위가 불법촬영기준에 해당된다고 생각된다면 신속하게 혐의를 확인하고 대처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불법촬영에 대한 심각성이 높아져 포렌식 수사와 압수수색도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촬영해두었던 불법촬영물까지 함께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초기에 빠르게 조치를 취하여 처벌이 무거워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불법촬영기준, 최근 판례 기반 대응 방법

2.1. 불법촬영기준에 대한 최근 법원의 입장

과거에는 불법촬영 판단 시 '성적 욕망'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 법원은 '수치심' 또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촬영 행위자가 성적인 욕망 없이 촬영을 했다 하더라도 촬영의 대상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불법촬영기준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에는 피해자의 노출 정도에 따라 불법촬영 여부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 각도, 촬영자의 의도, 촬영 장소와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지 판단합니다.

즉,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설령 노출이 심하지 않더라도 불법촬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비해 불법촬영기준이 확대되고 엄격해졌습니다.

그만큼 불법촬영으로 카촬죄 혐의가 인정될 확률이 높아지고 처벌을 쉽게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처벌 또한 강화되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고 사건 초기에 빠르게 대처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2.2. 불법촬영기준을 바탕으로 본 대응전략

불법촬영으로 카촬죄 혐의에 연루된 피의자가 무고함을 입증하고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불법촬영 기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주장과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촬영 대상자의 동의를 얻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동의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불법촬영 혐의를 부인할 수 없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양형자료 확보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사건의 세부적인 특성에 따라 어떤 노력과 자료가 필요한지는 달라지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모든 과정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증거 수집, 법리 검토, 수사 대응 등 모든 과정에서 의뢰인을 지원하며,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분석하고 

✓ 정황 증거를 활용하여 최대한 감형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지적하고, 

✓ 피해자의 과거 행적이나 성격 등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착하고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상황에 맞게 철저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주장을 내세우고,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기 위해 여러가지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혼자서는 이 모든 걸 준비할 수 없습니다.

경험과 전문성이 입증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한시 빨리 사건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