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민간인 추행: 처벌법률, 군징계

군인 민간인 추행은 형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추행의 정도나 상황에 따라 특별법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형법에 의해 강제추행죄 또는 준강제추행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군인 민간인 추행으로 강제추행죄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동주 법률백과 - 성추행편

1. 군인 민간인 추행의 처벌 기준과 형량

1.1. 군인 민간인 추행 처벌 법률

군인이 민간인을 성추행했을 경우, 이를 처벌하는 법률은 일반 형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성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일반 경찰 및 민간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민간인을 추행한 경우, 이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며, 이 법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접촉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규정합니다.

만약 음주 후 술에 취한 상대방을 대상으로 추행을 하였다면 형법상 ‘준강제추행죄’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추행하지 않아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1.2. 군인 민간인 추행 처벌 수위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의 경우도 동일한 형량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군인이 민간인을 성추행했을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다양한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상정보 등록이 의무화되며 특정 조건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질 위험도 있습니다.

2. 군인 민간인 추행, 군징계 및 대응전략

2.1. 군인 민간인 추행으로 인한 군징계

형사처벌 외에 군 내부 징계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군 내부에서도 엄중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군인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성추행 사안은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처벌의 형량에 따라 군징계의 수위도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만약 민간인 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파면, 해임, 강등 등 강력한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반면 형사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군 내부에서도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없습니다.

무죄 판결은 법원에서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군 내부에서 별도의 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즉, 형사처벌과 더불어 군징계, 보안처분까지 모두 방어하기 위해서는 민간인 추행 혐의를 벗거나 최대한 감형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에는 前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이 파트너 변호사로 존재합니다.

현재도 군 성범죄 관련 사안을 전문으로 해결하고 있기에 전문성과 경험이 입증되어 있습니다.

‘군인’이라는 특수한 신분으로 인해 더 엄중한 처벌과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수사 과정에 대응하기에도 한계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제대로 된 법적 조력을 받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할지 등

원만하게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밀착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2.2. 군인 민간인 추행 신고 상황의 대처 방법

군인 신분으로 민간인을 추행하여 신고된 경우, 의뢰인은 복잡하고 다층적인 법적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우선,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대처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군인 신분으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일반 형법뿐만 아니라 군 인사법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없이는 적절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을 도와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등 적극적인 법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SNS 기록 등은 피의자의 무고함을 입증하거나 혐의를 감경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명확히 하고,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왜곡을 방지해야 합니다.

군인 신분으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군 내부 징계 처분도 받을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억울하게 오해를 받게 되었다면 신속하게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 추행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최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가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고민하는 동안에도 사건은 진행되고 있기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주저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