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신상등록: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와의 차이점

카촬죄 신상등록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성범죄(카촬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일정 기간 동안 보존하여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처분을 받으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의뢰인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것입니다. 

동주 법률백과 - 불법촬영편

1. 카촬죄 신상등록되는 경우와 신상공개,고지 되는 경우

1.1. 카촬죄 신상등록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

카촬죄에 연루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진, 신체 정보, 범죄 경력 등 개인 정보가 등록됩니다.

이 정보는 법무부에서 관리하며, 재범 방지 및 수사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자는 정기적으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정보를 갱신해야 하며, 주소나 직장 등 개인 정보가 변경될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성범죄자로 국가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도 쉽게 용의선상에 올라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1.2. 카촬죄 신상 등록/공개/고지 차이점 비교

성범죄로 인한 신상정보 관련 제도는 크게 세 가지, 즉 신상정보 등록, 공개, 그리고 고지로 나뉩니다.

먼저, 신상정보 등록은 성범죄자의 정보를 국가기관이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수사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는 법에 따라 자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진, 신체 정보, 범죄 경력 등 다양한 정보를 국가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지만 수사기관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성범죄에 기본적으로 내려지는 보안처분에 해당합니다.

신상정보 공개는 국민들이 성범죄자 정보를 직접 열람할 수 있게끔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에서 공개 명령을 받은 특정 성범죄자의 경우, 그의 성명, 나이, 주소, 사진, 범죄 요약 정보 등이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상정보 고지는 지역 주민에게 성범죄자 정보를 직접 알리는 제도입니다. 

법원에서 고지 명령을 받은 경우, 성명, 나이, 주소, 사진, 범죄 요약 정보 등이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아동·청소년 보호 가구 및 교육기관에 고지됩니다. 

성범죄자 전과와 함께 낙인을 찍는 행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일상생활에서도 불편함을 겪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카촬죄와 같은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재범의 위험이 높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신상정보 공개 또는 고지가 함께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 지인이나 친구, 가족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주는 것은 물론,

원래의 일상생활을 되찾는 것에도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성범죄 보안처분은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보안처분의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거나, 특정 보안처분이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최소한의 보안처분이 내려지도록 하거나, 보안처분 자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생계 등을 위하여 최대한 형사처벌과 보안처분을 피해야 한다면 즉시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카촬죄 신상등록 정보의 범위와 기간

2.1. 카촬죄 신상등록 정보의 범위

카촬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신상정보 등록 명령을 받게 되면

먼저, 개인 식별 정보로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사진(상반신 및 전신),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이 등록됩니다.

범죄 관련 정보로는 성범죄 경력 정보, 성범죄 전과사실(죄명, 횟수), 전자장치 부착 여부 및 기간 등이 등록됩니다.

그 외에도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키, 몸무게 등 신체 정보가 등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재범 방지 및 수사 목적으로 활용되며 의뢰인의 생활 패턴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취할 수 있게끔 하는 데 사용됩니다.

2.2. 카촬죄 신상등록 기간

카촬죄로 신상정보 등록 명령을 받게 되면, 등록 기간은 선고받은 형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15년 동안, 

•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20년 동안, 

• 그리고 10년 초과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30년 동안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등록 기간 동안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다양한 의무와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