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원나잇 처벌: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비교정리

소개팅 원나잇 처벌은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혐의에 해당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최근 원나잇성폭행 또는 소개팅어플만남성관계와 관련되어 신고되는 사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로 호감을 가지고, 합의 하에 관계를 가진 경우에도 억울하게 신고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개팅 원나잇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즉시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동주 법률백과 - 성폭행편

1. 소개팅 원나잇 처벌 기준 비교

1.1. 소개팅 원나잇 처벌: 강간, 준강간

소개팅 후 원나잇을 가진 뒤 성폭행으로 신고된 경우, 상황에 따라 강간죄와 준강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해 상대방이 반항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합니다. 

만약 소개팅 후 원나잇 상황에서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면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반면, 준강간죄는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가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은 술, 약물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임을 알고 성관계를 가졌거나,

수면제나 기타 약물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가진 경우 준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혐의가 적용되느냐에 따라 예상되는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준비가 필요한 증거 및 양형자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최신 법률 정보 및 판례를 기반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1.2. 소개팅 원나잇 처벌: 유사강간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기 삽입 외의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성기를 제외한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삽입한 사례 또는

만취 상태에서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한 사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개팅 원나잇으로 유사강간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소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소개팅 원나잇 신고 후 상황별 대처방안

2.1. 합의하였음에도 소개팅 원나잇 신고된 경우

소개팅 후 합의하에 원나잇을 했음에도 성폭행으로 신고된 경우, 의뢰인은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우선, 사건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메시지, 통화 내역, 사진, 영상 등 관련 자료를 즉시 수집하고 보관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후 사건 당시 상황을 최대한 상세히 기록하여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일관되고 명확한 진술을 준비해야 하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상대방의 진술에 일관되지 않거나 모순이 있는지 검토하고, 

이를 통해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찾아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또한, 경찰 조사시 의뢰인과 동석하여 의뢰인이 실수로라도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2.2. 음주 상황 / 강제적인 성관계의 경우

음주 상황에서의 성관계는 동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술에 취해 동의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면 성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우선은 당시 상황을 최대한 상세히 떠올려 변호사와 함께 진술 내용을 준비해야 합니다.

음주로 인한 기억의 공백이나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이라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주장을 내세우고 여러가지 증거로 설득력을 높여야 합니다.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있었던 상황에서 소개팅 원나잇으로 신고되었다면 최대한 선처나 감형을 받기 위한 체계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먼저, 피해자와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금 제안과 형사합의서 작성은 형량 감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아 개선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소개팅 원나잇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증거가 부족하거나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전문성이 입증된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의 경위와 관련 자료를 철저히 검토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동주의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대한변협에 공식 등록된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며, 의뢰인이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돕습니다.

소개팅 원나잇으로 신고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수사가 진행되었다면

즉시 법률상담이라도 받아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