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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밀추 지하철성범죄 추행 처벌 선처 받는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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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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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밀추“



공밀추? 라는데 성추행이랑 다른 건가요?

지하철성범죄 연루되었는데

선처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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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년 경력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지하철성범죄 공밀추 가해자로 연루되신 분들이라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지난 10년간 성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변호사가 바로 저 이세환입니다.

무거운 성범죄 처벌을 받는 건 아닐까?..

취업길 막히는 건 아니겠지?..

가족들이 알면 안 되는데..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여러분의 사안을 잘 이해하고, 잘 해결할 자신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저도 억울한 부분도 있어요..

사람이 워낙 많았어서..

여러분이 억울한 사정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일어난 성범죄의 경우 보통 매우 혼잡한 공간에서 일어나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나도 억울하니까 무거운 처벌은 안 받겠지라는 생각으로 시간을 지체하시면 안 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잘못했다간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저 이세환과 함께 침착하게 잘 대응해 주셔야 합니다.

아 물론, 여러분이 직접 대처해야 할 건 없습니다.

여러분은 저 이세환에게 있었던 일에 말씀해 주시고 조력해달라고 한마디만 해주시면 되죠.

아래 글에서는 공밀추 지하철성범죄 추행 최대한의 선처 받는 방법에 대해 10년 경력 저 이세환이 직접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먼저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아래 링크 참고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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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밀추 지하철성범죄 추행 처벌 선처 받는 방법 3가지 말씀드립니다.



① 순간의 실수였다는 점 강조

뻔한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선처를 받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건 이전에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원래 이런 범행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죠.


②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에 대한 진정성

이미 가해자로 연루된 이상 혐의를 부인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득이 될 것이 없습니다.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라는 진정성은 판결을 내리는 판사로 하여금 "이 사람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구나"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③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점 강조

보통 공밀추 지하철성범죄의 경우 혼잡한 장소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우발적 행위였다는 것은 선처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처음부터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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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밀추 지하철성범죄 추행 처벌 선처 판례 : 20대 중반 A 씨



사건 개요

의뢰인 : 20대 중소기업 재직 중인 A 씨

  • 평소 출퇴근으로 지하철을 이용

  • 사건 당일 야근을 마치고 퇴근을 위해 지하철에 탑승

  • 사람이 혼잡하여 몸이 밀착되어 있는 상황

  • 의뢰인 앞에 짧은 의상을 입은 여성 B 씨가 있었고 의뢰인은 순간의 충동을 참지 못하고 엉덩이 추행

  • B 씨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지하철 경찰대에 의해 임의동행

  • 추후 경찰 조사 통보를 받은 후 동주 이세환에게 연락을 주심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조력 내용

실제 제출 이세환 변호인 의견서 中

1) 만원 지하철이었기 때문에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 일어나는 상황이었다는 점 설명

2) 의뢰인이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 추행을 한 것은 맞으나 사건 직후 큰 후회를 하며 피해자에게 거듭 사과를 전달한 상황

3) 재발 방지를 위하여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이수했다는 점 호소


사건 결과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선처 판결 이끌어내는데 성공


????️이세환의 한마디


공밀추, 지하철성범죄라 가벼운 마음으로 넘겼다면 생각지도 못한 실형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초기 의뢰인의 빠른 판단으로 저 이세환에게 곧바로 연락 주신 것이 사건 해결에 키포인트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 또한 같습니다. 빠른 판단을 하시고 저 이세환에게 사건을 맡겨주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너무 늦지 않게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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