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검찰송치 무조건 구속일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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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강제추행검찰송치 문자를 받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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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강제추행검찰송치 문자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구속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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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면 이 과정에서는 선처 및 무죄 선고를 받을 확률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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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높아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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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강제추행검찰송치

문자를 받았을 때,

제대로 대응하면 혐의가 분명해도

구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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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검찰송치만큼은

그냥 가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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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게 연락 주십시오.

성범죄 사건은 약식명령(벌금형)이 선고되면 성범죄자 보안처분 명령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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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해외 출입국 제한 등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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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도 최소 10년에서 최장 30년까지로 짧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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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보안처분 명령이 확정되면 예전과 같은 일상생활은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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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중에서도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명령은 경제적 불이익과 직결되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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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처분들은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매우 타격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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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검찰송치 문자를 받은 지금,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형사처벌과 보안처분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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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제추행검찰송치 문자를 받았어요. 저 구속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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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는 문자를 받은 분들께서 저에게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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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형사 절차를 잠시 설명드려보자면 성범죄 사건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검찰송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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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또한 수사 종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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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경찰 조사 과정부터 제대로 대응하면 사건이 검찰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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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계에서 검찰 단계로 사건이 이관된 것을 '검찰송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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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가능성 대비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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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수사관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는 것은 범죄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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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없다면 불송치 처분으로 사건을 끝냈을 텐데 그렇지 않고 검찰로 이관시킨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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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러분은 이 상황에 처한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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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대응 방법에 따라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할 수도 있고,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재판까지 가면 90% 이상 유죄 선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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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대응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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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찰송치 문자 받은 이후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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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검찰 조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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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건에 따라 송치 이후 바로 재판이 청구되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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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대응 방법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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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만 해주시고 정확한 대응 방법은 따로 문의를 주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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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황에서 해야 할 것은 크게 2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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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조사 준비

2) 고소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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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조사 준비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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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증거가 부족하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의자를 소환해 검찰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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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담당 검사는 경찰 당시 작성된 피의자 진술 조서를 확인한 후 피의자를 소환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서 '어떤 내용으로 진술했는지'를 미리 검토하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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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아직 합의를 이루기 전이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증거가 미비한 경우라면 추가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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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조사 전에 고소장 확보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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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랑 동일한 자료, 진술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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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접수한 고소장과 진술 조서를 기반으로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은 없는지를 검토한 후 필요하다면 추가 제출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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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 강조 드리는 내용이지만 지금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구속이 될 수도 있고, 구속을 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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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제가 실제로 해결한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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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버스에서 졸다가 옆에 앉은 여성의 허벅지 만져 고소당한 사건

• 사건 경위

의뢰인 H 씨는 야근 후 평소보다 늦게 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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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혼잡한 지하철이었지만 시간이 많이 늦은 평일이라 그런지 지하철에 앉아 갈 수 있었다고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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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씨는 지하철에 앉아서 스마트폰을 하다가 졸게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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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여성이 소리를 질러 깼는데 상황을 파악해 보니 본인이 졸면서 여성의 허벅지를 계속 만졌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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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씨는 잠에 든 상태에서 발생한 일이라서 대처를 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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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신고로 H 씨는 간단한 조사 후 귀가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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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력 내용

H 씨는 경찰 조사를 혼자 갔는데,

1) 지하철이 혼잡하지 않았기에 '불가피한 신체 접촉'으로 볼 수 없는 점

2) 허벅지를 추행한 사실이 명확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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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에게 이러한 점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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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머지않아 강제추행검찰송치 문자를 받게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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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저를 찾아 주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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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cctv와 진술 조서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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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피의자는 당시 졸고 있었던 점

2) 신체 접촉 사실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룬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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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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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당시, 의뢰인이 불리하게 진술한 내용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개진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않았기에 신속하게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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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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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기소유예

최대한의 선처를 위해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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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설이지 말고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