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성추행 성희롱 혐의로 조사 앞두게 되었다면? 이 글 안 보면 후회합니다

여군성추행 성희롱 혐의로 조사 앞두게 되었다면? 이 글 안 보면 후회합니다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군인 성범죄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 보고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최근 군형법이 엄격해지며 담당 기관에서는 방관자도 징계를 내릴 것이라며, 최소 근신에서 최대 해임까지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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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실제로 군대 내 동성 성범죄부터 여군성추행 등 다양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면담을 요청주시고 있는데, 그중 여군성추행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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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처벌 규정은 동일하지만 최근 여군 성범죄가 계속 일어나면서 담당 기관에서 더욱 엄격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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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성추행 군형법에 의해 무조건 징역형 뿐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은 혐의가 인정될 시 최장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사실 형법상 강제추행도 처벌이 매우 무거운 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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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군형법은 더욱 무거운 처벌이 따릅니다. 군인을 추행한 자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상한선도 없기에 최장 30년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보면 그 처벌이 얼마나 무거운지 실감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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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꼭 간부나 임원급이 아닌 사병이라도 별도의 징계가 따르는 만큼 초기부터 철저히 대응하여 처벌 및 징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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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성추행 정확한 기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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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많은 분들이 다소 억울해하시는 부분이 이 '기준'입니다. 단순히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만졌을 뿐인데 고소를 당하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인데요.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기준은 없습니다. 어느 부위를 만진 거면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게 없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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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성적 수치심이 들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애매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의도나 당시 분위기, 두 사람의 관계 등에 따라 무혐의를 노려볼 수도, 혐의를 인정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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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사건 판단과 대응 전략은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니, 홀로 대응하기 보다는 필히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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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군인에게 성희롱을 하며 엉덩이 만진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사건의 경위

강 씨는 군 간부로, 회식을 갖게 되며 다소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옆에 앉은 여군에게 "피부가 정말 하얗다", "군인이 이렇게 하얀 게 신기하다 만져보고 싶다"라는 발언을 하며 엉덩이를 만진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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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회식 장소에 있던 다른 군인들이 당황하며 취하신 것 같다고 말렸지만, 강 씨는 계속 성적 발언을 하며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여군은 이내 자리를 떠났고, 다음날 여군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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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 깬 뒤 동료에게 자신의 행동을 듣게 된 강 씨는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바로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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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조력

해당 사건은 군검사 출신인 조원진 변호사님과 함께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면담을 통해 당시 상황을 파악했고 목격자가 많다는 점에서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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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이러한 조력 끝에 담당 법원도 사유들을 인정해주며 집행유예 선처를 내려주었고, 강 씨는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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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사실 죄질이 안 좋아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입니다. 하지만 초기부터 잘 대응하였기에 한 번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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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도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면담부터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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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선임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면담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를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