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변호사 유사강간형량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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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저 조원진이 성범죄전문변호사로 일해오면서 많은 분들이 성범죄가 처벌 수위가 높다는 것은 익히 알고 계십니다. 선처를 받기가 힘들다는 것도요.

그런데 유독 유사강간죄에 관해서는 실제 성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가벼울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한데 말이죠.

범죄의 형태만 다를 뿐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무거운 처벌을 받는 다른 죄들과 같이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되는 죄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되어 안산지역에서 안산변호사를 찾고 계신 분이나, 유사강간형량 등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아래 글에서 자세한 내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사강간은 강제적으로 맺는 유사성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풀어서 말하면 신체의 일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또는 항문에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것을 말하는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성기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제외한 성행위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성관계가 아니지 않나요?

성기를 넣지 않았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기와 성기의 결합은 아니지만 죄에 해당합니다. 유사성행위로도 위험한 범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처벌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297조의 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유죄가 성립될 경우 2년 이상의 징역형 실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소 받을 수 있는 유사강간형량이 2년의 징역형입니다.

벌금형은 없습니다. 따라서 정식재판으로 넘겨진 경우라면 최선의 결과가 집행유예를 받아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을 막는 것인데요.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 경우 징역형의 실형의 유사강간형량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 조원진과 같이 성범죄에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차분히 대처하셔야 합니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추가로 미수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유사강간을 실행하시고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즉 죄가 성립될 수 있는 범위가 크다는 뜻입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강간죄와 다르다고 쉽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억울해요. 성범죄 저지른 적이 없어요.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사건 당시가 촬영된 CCTV 영상, 피해자와 주고받았던 메시지 내용, 피해자 속옷의 DNA 검사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사건 당시 상대방과 한 스킨십은 상호 동의가 된 것이었고 피해자에게 유사강간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안산변호사 저 조원진을 통해 주장하셔야 하는데요.

또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의견서, 본인이 자필로 직접 작성한 반성문, 주변인들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고, 증인신문,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탄핵해야 합니다.

유사강간죄를 저지른 경우

순간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저질렀습니다..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고 그에 맞는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혐의를 부정하는 일은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확률만 높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성범죄 피해자와 합의에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저 조원진의 조력을 받으셔서 선처에 핵심이 되는 처벌불원서, 합의서를 이끌어내셔야 합니다.

유사강간형량이 궁금하셨던 분들, 성범죄 경험이 많은 안산변호사 궁금했던 분들, 이 글을 읽으시고 조금은 나아지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억울하게 피의자가 되셨든, 실제 범죄를 저지르셨든 중요한 것은 저 조원진과 같이 성범죄에 진심이고, 의뢰인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선택을 하실 시간입니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신다고 해서 좋은 것은 없습니다. 성범죄에 관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고, 실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저 조원진이 여러분의 선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