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폭행 성추행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미성년자성폭행 성추행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 실형 피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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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문 이세환 변호사가 작성하는 오늘의 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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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성폭행/성추행 처벌 규정

2. 미성년자인 줄 알았는지 or 몰랐는지 여부에 따른 대응법

3. 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 - 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 이끌어낸 실제 사례 소개

4. 마무리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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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성범죄라도 그 대상이 누군지에 따라 처벌은 달라집니다. 이를테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 같은 경우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보다 더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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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사안에 연루 되었다면 초기부터 그에 맞는 대응을 할 필요 있습니다. 실형을 피하고 싶다면 오늘 이 글을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것을 권유드리며, 현재 긴급한 상황이라면 곧바로 면담 요청부터 하시길 ​

미성년자성폭행 처벌 규정 보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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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을 상대로 한 강간죄 같은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는데,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강제 간음하였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이때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는 합의된 관계였다고 해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는 점을 잊으시면 안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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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음을 한 것이 아닌, 성추행을 한 경우에도 일반 성년을 대상으로 했다면 최장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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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아동/청소년이었다면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상대방 나이가 13세 미만이라면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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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일반 성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비해 그 처벌이 매우 무거운 편이기에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성폭행 상황별 대응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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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관련 사안으로 면담을 하다 보면 상대가 학생인 줄 몰랐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중학생들만 보더라도 화장 등으로 인해 외적으로 보기엔 학생으로 보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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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선 상대가 학생인 줄 몰랐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합의된 관계였다면 이러한 부분 또한 입증하며 무혐의/기소유예 같은 처분을 노려볼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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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상대가 성년인 줄 알았더라도 강제 간음한 것이라면 일반 강간죄 혐의로 인정될 수 있기에 자세한 사건 판단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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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알았다면?

여러 정황상 상대방의 나이를 알고 관계를 맺은 것이 명백하다면,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측과 합의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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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모든 것을 다 자백하기 보다는, 본인 상황에서 불리한 진술은 최대한 피하며 사건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진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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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피해자와 합의 또한 대부분 보호자측과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대부분 합의를 잘 안 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섣불리 진행하기 보다는 전문가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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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나이 알고 있었음에도 성관계 맺은 미성년자성폭행 혐의 피고인,

집행유예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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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씨는 외로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 채팅어플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여성은 고1 여학생으로, H씨 또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두 사람이 실제 만남을 갖게 된 자리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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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후 여학생이 자신의 친언니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되며 H씨는 미성년자성폭행 혐의로 경찰조사에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학생이 누군가에게 말할 줄 몰랐던 H씨는 자칫 실형이 나올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서둘러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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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우선 피해자측이 H씨가 강압적으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불리한 상황임을 인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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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저는 사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조사 당일 직접 동행하여 초기 진술 단계에서 범행은 인정하되,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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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각종 양형사유를 분석하여 아래와 같은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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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법원도 이러한 양형사유를 인정해 주었고,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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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H씨는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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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폭행, 실형 선고받는 것, 한 순간입니다.

앞에 처벌 부분에서 언급했듯, 아무리 합의된 관계였다고 해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해당 사안은 죄질이 안 좋기 때문에 초기부터 구속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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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관련 사안에 연루 되었다면 신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며, 초기 단계부터 확실한 조력을 받아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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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이세환 사전에 실형은 없습니다.

실형이 받고 싶은 것이라면 다른 곳으로 가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