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성폭행 무혐의 나올 수 있었던 전략은?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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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06본문
장애인성폭행 무혐의 나올 수 있었던 전략은? [실제 사례]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우리나라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매우 엄격한 편입니다.
대표적으로 장애인성폭행이 될 수 있는데요. 죄질이 안 좋은 만큼 초범이라도 실형이 나오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종종 장애인인 줄 몰랐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관련 사안에 연루되어 오시는 분들과 면담을 하다 보면 진짜 몰랐다며 억울함을 표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적장애 같은 경우 4급만 되어도 일반적인 대화나 행동에 있어 큰 어려움이 없기에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몰랐더라도 처벌을 벗어나긴 힘들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되는데요.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라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을 피하기 힘든 사안인 만큼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의 글 목차 1. 장애인성폭행 관련 처벌 2. 초기 대응법 3. 장애인 강간 사건서 불송치(무혐의) 이끌어낸 실제 사례 |
장애인성폭행 관련 처벌
장애인을 대상으로 강제 간음하였다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것을 보면 그 처벌이 매우 막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간음이 아닌, 단순 추행이라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 형량 자체가 높기 때문에 관련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초기 대응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대응, 이렇게 하세요
장애인성폭행 혐의로 경찰조사 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현재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무혐의를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은 1)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였다는 것 2) 피해자가 장애인인 줄 몰랐다는 것 이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장애인인 줄 몰랐더라도 관계에 있어 강제성이 있었다면 일반 강간죄가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기에 무혐의가 힘듭니다.
두 가지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유리한 양형사유를 토대로 선처를 주장하는 것이 좋은데요. 경찰조사 시 최대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함으로써 수사방향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흘러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아무래도 죄질이 안 좋은 사안이다 보니 담당 경찰관은 이에 대한 수사를 매우 엄격히 하는 편입니다.
유도/압박 질문 등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에 넘어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아무런 준비없이 혼자 경찰조사에 참석하게 되면 본인도 모르게 불리한 진술을 하여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기에 전문가와 동행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애인성폭행 혐의 피의자 불송치(무혐의)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H씨는 감성주점에서 만난 여성과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두 사람은 연락을 종종하였고 총 2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몇 달 뒤 H씨는 장애인성폭행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H씨와 성관계를 한 여성은 지적장애 4급이었던 것인데요. 해당 사실을 전혀 몰랐던 H씨는 당황스러울 뿐더러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였기에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보호자는 계속 강제로 간음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었기에 H씨는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려고 했고,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두 사람의 관계, 성관계 당시 상황, 두 사람이 나눈 대화내역 등을 검토한 뒤 충분히 무혐의가 나올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경찰조사부터 직접 동행하여 H씨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하였고, 무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확보하여 아래와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1) 피의자와 피해자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라는 점 2) 피의자는 피해자가 4급 줄 몰랐다는 점 - 두 사람은 첫 관계 때 처음 만났으며 피해자가 자신이 지적 4급이는 것을 말하지 않은 점 3) 피의자가 강제로 간음한 것이 사실이라면 사건 이후 따로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한 번 더 만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4) 피해자 보호자측은 피해자가 아직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밝힐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4급이며 다른 사람들과 대화 및 행동하는 것에 있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 |
사건의 결과
이러한 주장을 적극적으로 한 결과 담당 경찰도 이를 인정해주었고, 결과적으로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H씨는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저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전한 사례입니다.
위 사례는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했기에 제가 그에 맞는 증거를 수집해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고 해도 다른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 혐의에 연루 되었다면 우선 저와 면담부터 나누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제 사전에 실형은 없습니다. 늦기 전에 면담 요청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