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합의금 전달 이렇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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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강제추행죄에 가해자로 연루되셨고 합의를 해야 선처를 받을 확률이 높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특히 20대 대학생분들 본인이 성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부모님께 알리고 싶지 않아 어렵게 성추행합의금을 마련했는데, 효과가 없지는 않을까 걱정도 되실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로 일하면서 이와 같은 사정에 처해 있으신 대학생분들 사건을 맡아 좋은 결과 제가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성추행합의금 전달, 단순히 높은 금액을 피해자에게 주기만 한다고 해서 선처를 받는 것도 아니고 합의의 수단으로서 잘 전달해야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는 여러분이 힘들게 마련한 합의금 어떻게 전달하는 것이 현명하고 효과가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생이라 돈이 없어요..

아르바이트로 힘들게 모았어요.

이 돈으로는 안될까요?

제가 상담을 진행하면 우리 대학생분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들입니다. 합의가 선처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분명 알고 있는데,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나이이기에 금전에 대한 걱정이 가장 많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추행합의금이 높다고 해서 합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액수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는지, 합의에 대한 태도와 내용이 중요합니다. 액수는 여러분이 대학생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감당 가능한 현실적인 액수가 책정될 것입니다.

저 조원진은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에 대한 중점을 다음과 같은 사항에 두고 있습니다.

첫째, 피해자의 감정을 헤아립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범죄도 아닌 성범죄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고 선처를 받기를 원한다는 뜻을 내비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높은 금액을 제시하며 합의를 받아들이라는 식의 태도는 좋지 않습니다. 금액은 높지 않더라도, 피의자의 진정한 반성,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가 중요합니다.

우선은 기다려야 합니다. 피해자의 감정이 누그러질 때까지 기다린 다음 성범죄 피해자와 합의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저 조원진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절차를 진행했을 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둘째, 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를 준비 합니다.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가해자가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만나는 일은 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사과를 하고 싶다는 내용이 담긴 반성문을 준비해야 합니다.

물론 피의자 자필로 작성된 것이 좋겠죠.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을 최대한 많이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사과와 반성의 정성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대학생 여러분들을 위해 저와 사건을 함께하신다는 결정을 내리셨을 때 작성법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블로그에서 노하우까지 말씀드리지 못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직접 전달하면 안 될까요?...

진정성이 더 있어 보이잖아요.

얼굴 보고 사과할게요.

대학생 여러분 마음은 이해합니다. 서류나 변호사가 찾아가 사과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됩니다. 성범죄 가해자가 피해자를 사건 이후에 다시 만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에 있어 능숙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저 조원진을 선택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돈만 변호사님 통해

잘 전하면 되는 거죠?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는 선처에 필요한 핵심요소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것만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선처를 받는다는 거짓말입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반성문, 탄원서, 변호인 의견서 등이 있는데요. 결국 여러분에 대한 처벌을 내리는 것은 수사기관과 재판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선처를 내려달라고 할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저 조원진을 선택하시면 이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잘 준비해서 여러분이 선처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0대, 특히 대학생이라는 시기에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고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정말 치명적입니다.

그제가 여러분과 같이 대학생분들의 사건에 더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는 이유입니다.

저도 20대를 살아온 사람의 한 명으로서 대학생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저를 선택하시면 저는 여러분의 선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